[포럼] 글로벌 SW협력에 외교력 쏟아야

[포럼] 글로벌 SW협력에 외교력 쏟아야
    입력: 2018-10-14 18:14
송상효 성균관대 소프트웨어대학 교수
[포럼] 글로벌 SW협력에 외교력 쏟아야
송상효 성균관대 소프트웨어대학 교수
한국SW산업은 주로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생기고는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SW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정부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었고, 그 결과는 어떠한가? 정부의 정책은 주로 글로벌 행사에 참여하여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국내 SW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수행되고 있는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부족함이 있다. 우선은 국내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글로벌에 수출하는 정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기획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잘 팔리고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소프트웨어를 글로벌로 진출시키려는 것이다. 국내 소프트에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실패 하는 경우가많으며,이로 인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란 기획부터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능과 품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개발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현장의 반응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현장과의 소통과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소프트웨어 정책은 이러한 글로벌 현장 소통과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혹시 여러 통로를 통해 글로벌 협력에 대한 제안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경제협력분야에서 관련국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기회를 만들고,이를 통해서 산업발전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분야의 글로벌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개발도상국의 지원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상황에도 정부 보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다. 가까운 한국,중국,일본은 공개SW분야의 협력을 위해 2003년부터 'NEA OSS Promotion Forum- 한중일 공개SW협력 포럼' 활동을 하고 있다. 한중일 공개SW 활성화 포럼활동을 통해 일본은 소프트웨어 인력양성과 표준 등의 많은 부분에 참여하고 중요 결과물을 공개하여 협력을 진행하였고, 중국은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자국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은 주로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고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을 국내에 적용하지도 못하였고, 계속 방관자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참여하는 위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활동지원도 부족했으며, 만들어진 의미 있는 결과물 조차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럼을 운영하는 예산 조차 줄어서 참여하는 위원들이 기본적인 활동 조차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은 민간영역에서 하기 어려운 분야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고,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중일의 소프트웨어 분야의 협력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런 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결과를 만들어 내어 민간으로 이양하는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 한중일 공개SW활성화 포럼의 경우에 정부가 역할을 하기 어렵다면, 민간으로 이양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도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글로벌로 다양한 포럼이나 커뮤니티 행사가 있으며, 참석하는 단체와 사람들을 통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 이런 행사는 정부의 인사들의 참여에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순환보직으로 인해 참여하는 사람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최소 10년 동안은 같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소통하고 있으며,이를 통해서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간에서 활동하는 주요 단체와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정부와 관련기업의 다양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청된다.

글로벌 협력은 중요하다. 특히 소프트에어 분야는 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그리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에 글로벌 협력도 포함되어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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