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실태점검
연내 불공정행위 규제 근거 마련
공정한 망 이용대가 협상 추진
연내 불공정행위 규제 근거 마련
공정한 망 이용대가 협상 추진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초부터 인터넷 사업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해외 콘텐츠제공자(CP) 등과의 망 이용대가 계약을 점검하고 있다.
방통위는 다양한 방식의 계약관계를 객관화해 정형화한 비교기준을 마련한 뒤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상황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12월께 공정한 망 이용대가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서 지난 11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서로 유사한 사업자가 생기고 있어 규제 영역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IPTV(인터넷TV)법'을 개정해 별도 사업 카테고리를 만들고 사업자 정의와 책무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밖에 IPTV사업법 등은 '통합방송법'으로 통합하고, 넷플릭스 등 OTT사업자는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해 통합방송법으로 규제하는 방법도 있다. 향후 OTT를 방송관련 법령에 포함하는 통합방송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후 논의 과정에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게 방통위 방침이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도 앞서 "국회에서 OTT를 방송 관련 법령에 포함하는 '통합방송법'을 논의할 때 방통위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콘텐츠사업자(PP) 역시 OTT의 법적 지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과 달리 IPTV사업자들은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OTT와의 제휴도 모색하고 있다. 지상파 관계자는 "시청자들이 앞으로 OTT 플랫폼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보게 될 텐데 넷플릭스가 시장을 장악해버리면 우리는 콘텐츠 제공자임에도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만의 센 OTT 기업이 나오기 전까지는 방어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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