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에 긍정적 효과 부각
더불어민주당이 남북경제협력의 핑크빛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보수야당이 실질적 진전없는 북한의 비핵화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미루고 남북경협에도 부정적으로 나오자 남북경협의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북한 교통망에서 고속도로의 역할 및 구축효과 산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에 2200㎞의 고속도로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131만1043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통행비용 절감 효과도 1400억∼1755억원으로 추산됐다. 연구원 측은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IMF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최대 연간 1조5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남북협력은 단순히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통일비용을 줄이는 경제적인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남북협력을 기반으로 미국과 중국 등의 국제적인 호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 민주당 의원도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10·4 남북공동선언의 '7대 남북경협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향후 30년간 경제효과가 167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인프라 구축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 효과는 100조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또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적 가치가 남한의 15배 규모, 3800조원 상당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박 의원은 "남북경협이 본격화 되면 해외이전 기업을 국내로 유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북한 제재가 해제될 때를 대비해 남북이 북측 광물자원을 공동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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