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말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당첨기회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광역시 지역에서 공급하는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그동안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투기과열지구 주택의 경우 분양물량의 50%를 추첨제로 뽑지만 이마저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는 구도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를 제외하고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의무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나머지 물량 역시 청약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추첨제는 수도권 공공택지가 50%, 청약과열지역이 70%, 기타지역이 100% 적용된다.
이 밖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역시 앞으로는 무주택자 위주로 재편돼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사실상 집이 한채만 있더라도 분양받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며 "인기지역의 청약경쟁률도 1주택자들이 빠지면서 많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무주택자는 전체가구의 44.5%인 862만4000가구였으며 1주택자는 40.5% 가량인 약 785만 가구로 집계됐다. 무주택가구와 1주택가구가 모두 청약통장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상 경쟁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수 있는 셈이다.
올 가을 분양을 앞두고 있던 위례·판교·과천의 신규 분양도 연기되며 청약을 준비 중이던 무주택자들의 선택폭도 연말을 기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달 분양예정이었던 '위례포레자이'와 '힐스테이트북위례' 등은 12월 이후로 미뤄졌다. 또 연내 분양 예정이었던 '과천주공6단지재건축'과 '성남대장지구 힐스테이트' 등도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후 분양을 하도록 분양보증 일정이 조정됐다. 부동산114의 자료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분양되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물량은 12만1970가구 수준이다.
서울에서는 이달 19일 견본주택 문을 열 예정이었던 서초구 우성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리더스원'도 분양이 불투명해졌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달 견본주택을 개관할 것이라는 예정사항 외에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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