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중기부, 추경 예산 실집행률 50% 못 미쳐”

[2018 국감]“중기부, 추경 예산 실집행률 50% 못 미쳐”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   입력: 2018-10-12 14:52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1조6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넉 달이 지나도록 실제 집행한 예산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시장 관련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아예 0%에 달해 집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중기부 국감에서 "올해 중기부가 추진하는 24개 추경사업 중 12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추경사업 가운데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전통시장 관련 사업의 실집행률은 0%였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는 'ICT 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은 실집행률이 1.4%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청년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실집행률은 21.9%, 청년 구직자의 직무교육 및 중소기업 취업을 연계해 주는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취업지원사업'은 25.9%에 이르는 등 당초 집행계획에 못 미치고 있다.

윤 의원은 "추경 확정 이후 네 달이 되는 현재까지 추경 예산의 실집행률은 76.6%인데, 이마저 신용보증기관 출연과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등 자금이전 성격의 사업과 대기 수요가 많은 융자사업을 포함한 수치"라며 "사업 특성상 큰 노력 없이도 실집행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사업까지 포함해도 실집행률이 8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추경 예산 집행이 부진한 이유를 따졌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월 청년고용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구했는 데, 정작 추경 관련 사업의 집행률은 상당히 낮다"며 "1조6000억원의 추경을 가져간 중기부는 사업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2018 국감]“중기부, 추경 예산 실집행률 50% 못 미쳐”
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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