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자가 1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에는 고작 47억원을 집행하는 협동조합과가 7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400억원의 예산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아예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3년마다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담당자 1명이 정책을 기획·시행해 각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판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국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협동조합 사무는 현장성과 전문성을 가진 중기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할 시점이 왔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에 협동조합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에는 고작 47억원을 집행하는 협동조합과가 7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400억원의 예산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아예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3년마다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담당자 1명이 정책을 기획·시행해 각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판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국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협동조합 사무는 현장성과 전문성을 가진 중기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할 시점이 왔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에 협동조합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