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법조인] 강원 지역민 `권익` 지킨다…민사·가사전문 박순애 변호사](http://contents.dt.co.kr/images/201810/2018101202109923813026[1].jpg "[화제의 법조인] 강원 지역민 `권익` 지킨다…민사·가사전문 박순애 변호사")
춘천과 홍천, 인제 등 강원도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 힘쓰고 있는 박순애 변호사(박순애 법률사무소)는 평범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으로 이미 입소문난 변호사다.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검찰청 바로 앞에 위치한 사무실 덕에 법적 문제로 법원을 찾은 지역민이 쉽게 상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박순애 변호사는 이러한 일상을 위협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특히 다양한 민사소송, 가사소송 등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며 "지역민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문제로 고통 받지 않도록 든든한 변호인으로서 조력하는 것은 물론 서로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 민사소송 쉽게 본다면
A씨는 지난해 지인 B씨에게 5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빌려주었다. 오래 알고 지낸 덕에 차용증 등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 자금의 물꼬가 트이면 바로 대금을 갚겠다던 B씨는 어느새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대금 지급을 미뤘고, 결국 A씨는 대여금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사건을 맡은 박순애 민사전문변호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대부분 내용증명이나 별다른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한다."라며 "A씨 역시 대금을 빌려준 것이 확실하나 증거가 부족했고, 도리어 채무자가 A씨를 상대로 불법채권추심이라며 주장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내용증명이나 독촉, 가압류 등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B씨처럼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채무자가 먼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승소하더라도 대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박 변호사는 "금전이 얽힌 민사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승소판결과 함께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거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강제경매신청을 통해 경력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의해야할 것은 채권자의 입장이라도 사안에 부합하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부당한 결과를 얻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 법적 지식, 관련 판례 등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안에 따라 1년 이상 장기적인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소모를 줄이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담을 통해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장 가까웠던 가족과의 이별, 이혼소송 '법적 쟁점'은?
박 변호사는 최근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비율로 인해 배우자와 큰 갈등이 벌어진 의뢰인을 만났다. 재산분할은 이혼부부들이 가장 큰 관심과 갈등을 빚는 문제 중 하나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를 상대 배우자보다 더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박순애 가사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공동재산 축적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받게 된다"며 "이때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재산분할 비율을 적게 받는 것이 아니며, 경제력이 없는 가정주부가 비율을 적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외도를 벌인 남편이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해 더 많은 비율을 가져간 사례도 있으며, 20여년 이상 가정주부로만 살아온 아내가 50%가 넘는 비율을 가져간 사례도 있다. 어떠한 행동으로라도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높은 비율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관계가 없다.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준 경우나 공동재산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는 주장과 자료를 입증하면 된다.
박 변호는 "다만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혼인기간이 길수록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며 "공동재산의 범위를 파악하고, 다각적인 시선으로 기여도를 면밀히 살펴 입증한다면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박순애 법률사무소 박순애 변호사는 춘천, 원주, 남양주, 가평 등 강원 지역에서 형사소송, 손해배상소송, 민사소송 등을 전담하며 변호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변호사의 섬세함으로 사건을 다루며 민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등록을 마친 박 변호사는 강원 지역에서도 승소사례가 많은 변호사로 지역민들의 법적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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