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美中 무역전쟁에서 노릴 세 가지 기회

[포럼] 美中 무역전쟁에서 노릴 세 가지 기회
    입력: 2018-10-11 18:02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포럼] 美中 무역전쟁에서 노릴 세 가지 기회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미·중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이다.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수입품에 25% 보복관세를 때리자 중국도 맞불을 놓았고, 미국이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일상용품에 10%의 보복관세를 때리자 중국도 600억 달러 규모에 보복관세로 맞받았다. 미중의 무역전쟁 누가 이길까?

중국의 대미수출은 4298억 달러 수입은 1539억 달러다. 트럼프는 2500억 달러의 보복관세에 이어 나머지 1798억 달러에 대해서도 보복관세를 때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시행한 1100억 달러 어치 보복관세를 빼면 439억 달러 밖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볼 수 있지만 좀더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는 첫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러나 한 전투에서 이겼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1차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는 있지만 반드시 완승이라고 보기 어렵다.

중국의 제조업 대미수출품의 70%는 임가공이고 수입부품의 40%는 미국산이다. 중국에 대한 규제는 시간이 지나면 미국기업에 타격을 줄수 밖에 없다. 2017년 미국기업의 중국매출이 5860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이 미국기업에 대해 한국의 사드사태 때 한국기업에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제재하면 미국의 수입품보다 더 큰 규모의 압박을 가할 수 있다.

1인당소득 6만2천 달러의 나라에서 3교대 산업인 철강, 가전, 자동차에서 25%관세 때린다고 경쟁력이 살아날까? 그래서 미국의 무역전쟁은 맛보기일 뿐이고 미중의 전쟁은 길고 오래갈 싸움이다. 미국의 통상압력에도 눈도 깜짝 않던 중국이 5G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대해 반도체 판매를 금지하자 화들짝 놀랐다. 미국이 중국의 기술혁신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대놓고 견제하겠다는 바람에 중국이 당황한 것이다. 미국의 속내가 단순한 무역흑자 축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기술굴기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데 있다는데 깜짝 놀란 것이다.

미중 통상협상의 대표를 보면 미국의 또 다른 목표를 알 수 있다. 미국의 협상대표는 상무장관인 윌버로스가 아니라 재무장관인 므느신이고 로스는 존재감도 없다. 이는 미국은 미중마찰을 통상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문제로 본다는 의미다.

미국의 표면상의 대중국 요구사항은 대미흑자를 1000억 달러 줄이라는 것인데 이를 중국이 수용해도 계속 압박한다. 미국은 단순한 1000억 달러 무역흑자 축소가 아니라 영구히 매년 1000억 달러씩을 축소할 방안을 내 놓으라는 것이다. 미국은 전통제조업에서 중국을 못 이긴다. 미국이 강한 것은 전통제조업이 아니라 첨단기술과 금융이다. 통상의 칼로 협박하고 지재권과 금융의 창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미중의 무역전쟁의 와중에서 한국의 기회는 세가지다. 첫째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기회가 생겼다. 중국은 무역전쟁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을 보완하려고 2.5조위안, 425조원 규모의 정부지출을 통해 SOC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철강, 화학, 기계 등 전통산업에 기회가 왔다. 둘째, 기술도둑 중국이 미국의 제재로 4차혁명의 기술파트너를 찾는다. 트럼프 덕분에 한국기술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중국제조 2025'와 4차혁명 기술에서 한국이 중국의 중요한 기술파트너가 될 수 있다. 셋째, 중국이 내수확대에 올인 한다. 11월에 역대 최대의 수입박람회를 개최해 수입시장으로서 중국의 면모를 과시한다. 개인소득세 면세점 확대와 영업세 인하 등 세금감면을 통해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고 있다. 1인당 소득 1만달러대에 달한 중국, 소비가 폭발하고 있다. 전세계 럭셔리매출의 32%를 사들일 정도로 브랜드제품의 구매력은 세계1위다.한국은 인당 소득 4000~8000달러 대에서사던 중저가 제품이 아니라 1만달러대 이상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중고가 브랜드제품으로 중국을 공략하면 기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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