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검토보고서' 발표
운전자에게 정확히 고지도 안해
"수집 데이터 보안 강화 등 추진"
운전자에게 정확히 고지도 안해
"수집 데이터 보안 강화 등 추진"
현대·기아차가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목표로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과잉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빅데이터 활용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면서 현대기아차 뿐 아니라 주요 대기업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자동차 디지털운행 정보 수집의 쟁점 및 개선방향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차량 원격 제어 서비스인 '블루링크(사진)'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 및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관련 사실을 운전자에게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의 차량에 설치한 단말기는 운전자의 '과거 현재의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포함한 '운행정보'까지 전송하고 있어 과잉 정보 수집에 해당된다. 차에 설치된 '자동차 회사 명의로 통신망이 개통된 단말기'는 운전자의 서비스 이용과 무관하게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전송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위치정보사업자 약관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만으로 회사가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고, 전문 또한 찾기 힘들 다는 지적이다. 기아자동차는 아예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UVO' 서비스를 위한 위치·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불법정보 수집 의혹이 짙다.
박선숙 의원은 "자동차 디지털운행 데이터는 차량 구매자 또는 운전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가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동의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보 제공 동의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면서 "자동차 회사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무제한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한편,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 유지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무단 이용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 요금을 임의로 충전한 것이 드러나면서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고,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 또한 사용자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등의 무단 수집으로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등 국내 주요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거나 오남용된 대표적인 사례 44건을 분석한 결과, 공공과 민간 영역에 걸쳐 60억건이 넘는 정보 유출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는 주로 대기업에서 발생했으며 통신업계, 카드업계, 금융업계 뿐만 아니라 쇼핑, 여행, 교육, 화장품, 가상화폐 거래소 등 업종을 가리지 않았다는 게 참여연대 측 의 설명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집중되고 결합할수록, 유통이 활성화되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유출과 무단활용의 위험성이 커진다"며 "개인정보 수집단계에서부터 최소수집 원칙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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