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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산업 정책 손 놨나… 중국 판호중지 대응 지지부진"

콘텐츠 융합포럼 정책 토론회 

정예린 기자 yeslin@dt.co.kr | 입력: 2018-10-11 18:02
[2018년 10월 12일자 15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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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중국의 판호 발급 중지에 대한 대응, 게임 규제 개혁 등이 아쉽다는 평가다.

11일 콘텐츠미래융합포럼과 한국게임학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 4차 정책토론회: '문체부 게임산업 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제시'를 개최하고, 현 정부의 게임 정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중국의 판호 발급 중지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게임 관련 규제 개혁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게임 산업의 양극화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여전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한국 게임 산업은 어려움에 빠져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시장의 영향이 크다. 이동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는 "중국산 게임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다"며 "정작 국산 게임은 중국의 판호 금지령에 허덕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WHO(국제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부처별로 입장이 달라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내적으로는 사업체 및 인력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심재연 한국게임학회 상임이사는 "특히 35 세 이하의 젊은 인력들이 감소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 내의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다. 올해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지원과제로 최종 26개가 선정된 가운데, 게임 시장의 허리인 중형규모의 업체들의 참여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게임업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약속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콘텐츠 산업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게임 산업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후 규제 중심이 아닌 진흥 중심으로 게임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이날 한국게임학회는 산업계, 언론계, 학계에서 진행한 정부 게임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 개혁에 관해서는 55%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 규제 대응에 대해서도 69%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답했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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