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집 안 팔면 징역형?… 1주택자 청약조건 반발 거세다

기존 집 안 팔면 징역형?… 1주택자 청약조건 반발 거세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   입력: 2018-10-11 18:03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논란
기존 집 안 팔면 징역형?… 1주택자 청약조건 반발 거세다
사진=연합뉴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받은 경우 기존 집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집을 고의적으로 팔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과도한 처벌 조항이라며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께 공포·시행된다.

우선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부는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물론 미분양 분양권 최초 계약자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가 된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분양권 등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대출 등 금융에서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인데 비해 청약은 6개월로 매우 짧다. 이를 어길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집을 팔기 위해 매물로 내놓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으나 시장 상황에 의해 집을 팔지 못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하지만 아예 집을 내놓지 않는 등 집을 처분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과도한 처벌 조항이라며 반발하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입주 6개월 이내에 무슨 수로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나', '거래는 안 되도록 막아놓고 징역형까지 가하느냐'는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짧게 했다"며 "청약은 다른 사람의 기회를 가져가는 것인 만큼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이달부터 분양 예정이던 GS건설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현대건설의 판교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GS건설이 시공하는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일반분양분이 오는 12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분양보증 심사를 맡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중대형 아파트의 추첨제 비율의 상당수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분양하도록 분양일정 조정에 나선 것이다.

박상길·이상현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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