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질대로 낮아진 카드수수료율
0%로 무리하게 낮추지 않을 것"
가상화폐공개 부정적 입장 재확인
0%로 무리하게 낮추지 않을 것"
가상화폐공개 부정적 입장 재확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은행권의 금리 인상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무리하게 낮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와 가상화폐공개(ICO)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은행 금리 인상에 개입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체계 적절성 조사를 이유로 금리를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은행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또 시중 은행들이 금리인상 시기를 틈타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시 폭증한 가계부채 부실 문제를 우려해 은행권의 금리 인상에 압박을 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은행권의 부당한 가산금리 책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지, 시중은행 금리 인상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한 것이다.
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0.8~1.3%인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0%로 낮추겠다고 하는데, 이미 낮아질대로 낮아진 수수료율을 더 낮추면 카드사 사업이 되겠나"라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무리하게 수수료율을 낮추지 않겠다. 카드사의 적정한 수익구조를 보장하면서도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위-산업은행의 4차산업혁명 파트너 사업자금 지원 사업으로 기업 일자리가 5300여명 증가했다는 금융위 보고서는 통계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해 2월까지 모두 271개사에 2조원이 넘게 지원됐지만, 실제 종업원이 늘어난 기업은 150여개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체 기업 통계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고의적 통계 잘못 있었는지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질의에 "정부도 블록체인 산업의 유망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가상통화 취급업과 블록체인 산업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분이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ICO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정부의 2021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계획으로 보험업계 부담이 상당하다며, 도입 연기 계획이 없냐는 김용태 의원 질의에 "이미 여러차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며 "시행을 연기한다면 국제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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