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 규모 60조 달해
세수 호황이 계속되면서 올해 8월까지 국세가 지난해와 비교해 24조원가량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살림은 팍팍해지는데, 나라 살림만 살찌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국가채무 증가 규모는 60조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세 수입은 213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7000억원이 늘었다.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4.0%포인트 상승한 79.5%를 기록했다.
8월 수입도 전년 동월 대비 2조2000억원 늘어난 23조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2018년 귀속분 중간예납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늘어난 12조5000억원을 나타냈다. 소득세는 명목소득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데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영향으로 양도소득세도 늘면서 지난해보다 8000억원 증가한 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8월까지 집행 실적을 보면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80조2000억원 중 8월까지 212조8000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연간 계획의 76.0% 수준으로, 당초 계획보다 4.5%(12조6000억원) 초과 집행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중 6조8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관리재정수지는 3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8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6조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관리재정수지는 12조원 적자였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4조7000억원으로 전달보다는 5조3000억원 늘었고, 지난해보다는 57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호조 및 세수 증가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최근 미흡한 고용상황 및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일자리와 혁신성장 및 거시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가계 살림은 팍팍해지는데, 나라 살림만 살찌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국가채무 증가 규모는 60조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세 수입은 213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7000억원이 늘었다.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4.0%포인트 상승한 79.5%를 기록했다.
8월 수입도 전년 동월 대비 2조2000억원 늘어난 23조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2018년 귀속분 중간예납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늘어난 12조5000억원을 나타냈다. 소득세는 명목소득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데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영향으로 양도소득세도 늘면서 지난해보다 8000억원 증가한 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8월까지 집행 실적을 보면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80조2000억원 중 8월까지 212조8000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연간 계획의 76.0% 수준으로, 당초 계획보다 4.5%(12조6000억원) 초과 집행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중 6조8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관리재정수지는 3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8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6조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관리재정수지는 12조원 적자였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4조7000억원으로 전달보다는 5조3000억원 늘었고, 지난해보다는 57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호조 및 세수 증가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최근 미흡한 고용상황 및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일자리와 혁신성장 및 거시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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