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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벤처·창업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고용부진 해소 위해 입장 선회 

김미경 기자 the13ook@dt.co.kr | 입력: 2018-10-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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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벤처·창업기업에 한해 경영권 방어장치인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재벌 기업의 경영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차등의결권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고용부진을 해소하고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력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에 성장 사다리를 제공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제도"라며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벤처창업자가 자금 유치를 위해 기업공개를 할 때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등의결권은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응하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중 하나다.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비중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1주 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차등의결권주식은 금지돼 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고, 구글과 페이스북 등 세계적 기업도 경영권 유지에 차등의결권을 활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공정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차등의결권 도입을 놓고 당정협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민주당 소속인 최운열 의원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차등의결권 도입 대상을 벤처·창업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일반기업과 대기업까지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벤처·창업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면 1100조원에 이르는 시중 유동성 자금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관련부처는 물론 야당과 함께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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