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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거안정’ 강조했지만…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

 

이상현 기자 ishsy@dt.co.kr | 입력: 2018-10-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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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거안정’ 강조했지만…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
부산 광안대교 주변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과거 세종시 공무원들이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전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은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서민주거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11일 국회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주 공기업 직원을 위한 '특별공급' 주택 10곳 중 1곳이 전매됐다.

특별공급주택은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직원들에게 거주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으로 아파트 분양시 우선순위 혜택이 제공된다.

자료를 보면 혁신도시 이주 공기업 특별공급 물량 총 1만1300호 중 1300호가 전매됐다. 전체의 약 11.5%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전매건수는 부산이 전체 1633호 중 442호가 전매돼 27.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남이 2444호 중 310호가 전매돼 21.7%의 수치를 기록했다. ㎡당 주택매매가격이 2014년 197만원에서 지난해 343만원까지 오른 제주에서도 246호 중 41호가 전매됐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전매물량이 229호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114호) △한국남부발전(85호) △한국도로공사(62호)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경기도시공사 관계자가 정부의 '9·21 공급 대책' 발표 전 미리 개발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국토교통부 국감과정에서 드러나면서 투기 및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 2014년 세종시 공무원 이주과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에도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비싼값에 되팔며 공무원과 부동산 중개인 210명이 입건됐다. 2016년에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9900명 중 실제 입주한 공무원은 6198명으로 3명 중 1명이 분양권을 팔아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2014~2016년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이 각각 69.5%, 68.5% 오르며 전국 1위 상승률을 기록한 곳이다.

강훈식 의원은 "특별 공급된 주택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공사 직원들이 혁신도시에 안착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제도의 취지가 퇴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정부는 ‘주거안정’ 강조했지만…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
기관별 특별공급 전매물량 순위<강훈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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