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쏟을때마다 더 벌어진 집값… “서울 잡으려다 지방만 죽인 꼴”

대책 쏟을때마다 더 벌어진 집값… “서울 잡으려다 지방만 죽인 꼴”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   입력: 2018-10-10 18:11
1년5개월간 9차례 대책 내놨지만
서울 12% 오를때 경남 10% 하락
지방 악성미분양 등 악순환 심화
심각한 부동산시장 양극화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1년 5개월 동안 총 9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서울 집값은 12.6%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동안 경남 집값이 10.14% 급락하는 등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책을 쏟아내면서 서울과 지방 간 주택 시장 양극화의 골은 더 깊어졌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정부별 초기 2년 전국 시도별 아파트 가격변동률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집값이 5.72% 오르는 동안 비 수도권 집값은 2.79% 떨어졌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12.58% 뛰었다.

같은 기간 노무현 정부(9.06%), 이명박 정부(5.86%), 박근혜 정부(0.69%)보다 오름폭이 컸다.

문재인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8·2대책'을 비롯해 올해 '9·13대책', '9·21대책' 등 9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가뜩이나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은 낙폭이 커졌다. 경남은 지난해 집값이 3.81% 떨어진데 이어, 올해도 6.59% 추가하락하는 등 문재인 정부들어 총 10.14%나 집값이 급락했다. 이어 울산(-8.97%), 경북(-8.17%), 충북(-6.21%), 충남(-6.15%) 순으로 낙폭이 컸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지방 집값 하락만 부추긴 셈이다.

지방 집값이 떨어지면서 준공 후에도 집주인을 찾지 못하는 악성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지난해 8월 9716호 수준이었던 수도권 미분양주택은 올해 8월 8534호로 감소했지만, 지방은 같은기간 4만3414호에서 5만3836호로 오히려 더 늘었다.

민경욱 의원은 "집값을 잡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반 동안 8번의 규제책과 1번의 공급대책을 발표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참담하게 실패했다"며 "정부는 집값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만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고, 집값 하락과 집을 사야 되는 시기를 놓쳐 상실감에 빠진 국민들의 아픔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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