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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개발정보 빼돌려 공무원끼리 共有

공공택지 공급확대 9·21대책
道-과천시 관계자 사전 유출
조직적인 땅투기 의혹 가능성
7월부터 토지거래 4배나 급증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 입력: 2018-10-10 18:11
[2018년 10월 11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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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공택지 공급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9·21대책'을 발표하기 전 경기도와 과천시 관계자들이 택지개발 정보를 사전 유출해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개발 후보지 토지 거래가 택지 지정 전인 지난 7월부터 최고 4배 이상 급증했다는 점에서 사전 정보 유출에 따른 조직적인 땅 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시공사 송모 사업기획부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자료를 복사해 과천시장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러 경로로 파악한 결과 지난 8월 24일 최초 국토부 주관회의 이후 같은 달 29일 경기도 공무원 3명(도시계획과)과 경기도시공사 사업기획부장 송모씨가 과천시장실을 방문해 자료와 함께 회의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실 설명직후 경기도시공사 송모 부장이 LH회의 자료를 복사해 과천시장에 넘겼고, 과천시장은 이로부터 이틀 후인 같은 달 31일 이 자료를 비서실장을 통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카톡으로 사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박의원의 질의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감사관실로부터 그렇게 보고 받았다고 답변하면서 이달 중 감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의원은 "사실상 경기도 고위공무원 및 경기지사 등 유력자들이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일산·판교 등 신도시 발표 전 미리 여권 정치권 및 경기도 유력자들이 미리 투기·개발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검찰수사를 통해 또 다른 유출자가 있는지, 과연 누구에게까지 유출되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면서 "경기도 최초 유출이 확인된 이상 경기도 관련자들 및 과천시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통한 국민적 공분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9·21공급대책' 발표전인 지난 7월부터 수도권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최고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9·21 대책'에서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의 올해 4∼9월 토지거래 현황(계약일 기준)을 확인한 결과, 인천 검암동(검암 역세권)의 경우 올해 6월 거래량은 6건에 불과했으나 7월 25건으로 4배 이상 뛰었고 8월에도 25건의 거래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투기세력이 주로 활용하는 지분 거래도 올해 5월과 6월 각 2건에서 7월 23건, 8월 25건으로 급증했다.

또 시흥시 하중동 또한 6월과 7월 거래량은 각각 16건, 23건에 그쳤으나 대책 발표 한 달 전인 8월 거래량이 42건으로 껑충 뛰었다. 의왕시 포일동(의왕 청계2) 토지거래 또한 4∼7월에는 2건에 그쳤으나 8월 11건, 9월 12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분 거래는 7월까지 단 한 건도 없다가 8∼9월에만 16건이 이뤄졌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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