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IT기업에 공정한 과세를 부과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우리 정부에 연간 매출이 2600억원이라고 보고했지만, 전문가들은 최소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상임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른바 '구글세'를 제대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 합동조사 및 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선숙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은 세금을 회피할 뿐 아니라 망사용료 무임승차 문제, 모바일폰 제조사 갑질 문제, 앱 선탑재 문제 등이 있다"며 "12월 1일 5G(세대) 상용화 세계 1등을 한다며 100미터 달리기를 하는데 이익은 구글, 유튜브한테 제공하며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는 모든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대원칙"이라면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 부처와 합동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의원도 "세금회피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 등 외국기업은 매출규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고 정부는 '파악이 어렵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정부 합동 조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과기정통부가 조속히 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내 신용카드사를 통해서 구글, 애플 결제수단으로 이어지는 결제정보를 총괄하면 매출 총액을 역추적해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구글의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 올린 연간 매출은 2600억원이지만, 전문가들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3조~5조원에 달한다"면서 "현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외국기업의 과세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합동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답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