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조치 모니터링서비스 급감
지난 해 3월 인원위가 발표한 '정보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사례 10건 중 8건이 CCTV 관련 사생활 침해일 정도로 CCTV 보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CCTV 해킹은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CCTV 해킹 관련 사건은 5건에 불과하며, 이 중 2건은 검거에 실패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자유한국당, 서울 서초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응책이 탁상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올 해 과기정통부가 CCTV 해킹 방지를 위한 SNS 등 인터넷 홍보글은 총 10건에 불과했으며 방문자수나 활용빈도가 많지 않았다. 예컨대, 2018년 10월 8일 기준으로, 페이스북에는 좋아요 24개, 트위터 리트윗 수는 43개,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는 463명이 관련 글을 읽고 댓글은 1개가 달렸다.
해킹된 CCTV를 찾아내 조치방법을 안내하는 과기정통부의 모니터링 서비스 역시 올 해 1분기 3568건, 2분기 1408건, 3분기 256건으로 건수가 급격히 줄었다. 모니터링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만큼 정부 모니터링으로 '인세캠' 등의 CCTV 해킹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세캠 사이트에 올라온 국내 CCTV 개수는 총 615개로 전체 125개국 중 일곱 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국내 CCTV 증가율이 매년 약 11%, 즉 40만대를 기록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중 상당수가 백도어 문제로 해킹에 취약한 중국 제품인 상황에서 사실상 인세캠 사이트만 모니터링하고 있는 정부의 대책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미 국내에 설치된 400만대의 CCTV에 대해서는 이 중 얼마나 해킹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중 의원은 "안방까지 침투한 무차별 CCTV 해킹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특히 혼자사는 여성이나 노인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과기정통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의지는 없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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