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드론활용 안전이 절대적 가치"

오셔 미 연방항공청 PM
"안전한 비행 논의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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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드론 활용에 '안전'을 절대적 가치로 삼고 있다. 국제항공기구(ICAO)의 국제간 운항 영역에서 드론을 유인항공기와 통합 운영하기 위한 로드맵을 토대로 안전 증진과 기술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마이클 오셔 FAA(미국연방항공청) PM(프로젝트 매니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리노에서 열린 'Public Safety(공공안전) 드론 엑스포 2018'에서 미국의 드론 규제 이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오셔 PM은 'FAA의 무인항공시스템 최신 정보 및 규제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유인항공 공역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국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논의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은 결국 드론의 안전한 비행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드론 시장이자 최고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드론 산업 육성과 활용 확대를 위해 안전 증진과 기술 혁신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2년 무인기 현대화 법률을 제정한 이후 2015년 12월 25㎏ 이하 소형 드론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운항기준 확립 등 드론 비행을 상업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법령을 개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정비에 발빠르게 나섰다.

또 무인기 시험과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한 테스트 베드 운영과 미 항공우주국(NASA)을 중심으로 드론 교통관리체계(UTM)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오셔 PM은 "드론의 활용 분야에 따라 공공 영역은 'CoA(Certificates of Waiver or Authorization)' 제도와, 민간 영역의 저고도 드론 비행은 'Part 107' 법률을 통해 각각 규제하고 있다"면서 "공공 영역에서 야간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생명구조나 재난 대응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유예를 둬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영역에서 야간비행을 하려면 드론이 안전에 위배되거나, 안전하게 비행한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고, 비행 시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하고, 비행 이후에는 운항 관련 기록을 상세히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인구밀집지역이나 비가시권(BVLOS) 비행은 안전 확보 차원에서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는 "미국은 ICAO가 오는 2021년까지 국제간 운항영역에 무인항공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제시된 로드맵에 따라 관제, 인증, 운항 등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드론이 운송용 항공기 수준의 인증 및 관제 절차에 따라 유·무인기 통합 공역에서 안전하게 비행하는 것을 목표로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일정 고도 제한, 야간비행 금지, 가시권 내 비행 허용, 무게·용도에 따른 등록·신고제 및 비행허가제 등을 운영해 드론 비행을 규제하고 있다.

오셔 PM은 "드론의 성능 시험과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해 알래스카주, 네바다주, 텍사스주, 버지니아주, 뉴멕시코주 등 7개 지역을 실증 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관련 기업,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갖춰 위험도 평가, 관제, 충돌회피 등 드론 비행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의 테스트를 통해 드론산업을 신산업으로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리노(미국)=이준기기자bongchu@

취재지원=한국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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