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보편요금제·5G 보안이슈 최대 쟁점

구글세·보편요금제·5G 보안이슈 최대 쟁점
정예린 기자   yeslin@dt.co.kr |   입력: 2018-10-09 18:07
일부 기업 CEO 증인 불참 통보
해외사업자 참여도 확실치 않아
실효성 있는 논의 어려울 듯
구글세·보편요금제·5G 보안이슈 최대 쟁점

오늘 과방위 국감

10일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는 '구글세'를 비롯한 해외 인터넷 기업의 공정과세 논란, 국내 인터넷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 통신비 인하, 5G 상용화 등과 관련한 방대한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일부 국내 CEO들이 불참을 통보하고, 해외 사업자의 참여도 확실치 않아 실효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올해 국감에서 구글세 부과,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전 대표(현 동남아 총괄)등이 참석했지만, 관련 질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당장, 구글세로 불리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공정과세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구글이 한 해 벌어들이는 매출액은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와 맞먹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의 '2017 대한민국무선인터넷산업현황'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의 연간 매출은 4조881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네이버가 거둔 매출액 4조6785억원을 능가하는 규모다. 그러나 납부한 법인세는 20배 넘게 차이가 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구글코리아가 약 200억원 이내, 네이버는 4231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망 사용료 산정에도 국내 인터넷업체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캐시서버 무상설치 및 망이용대가 미수취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내 ISP(네트워크사업자)와 CP가 망 투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국내 통신비 관련 이슈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발의해 국회로 공이 넘어간 보편요금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공방이 뜨겁게 전개될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들어서 이통3사가 3만원 대(선택약정 할인 25%를 적용할 경우, 2만 4000원 대)의 저가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며, 보편요금제 무용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와 일부 여당의원들은 2만원대의 보편적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 내에서도 여야간에, 또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충돌이 우려된다.

실제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최근 보편요금제를 두둔하고 나선 반면, 같은 당의 변재일 의원 등은 꾸준히 통신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지난해에 이어 완전자급제 관련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보편요금제 대신 완전자급제와 같은 경쟁정책을 대안으로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5G 상용화 관련 주제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화웨이의 보안이슈가 시장을 뜨겁게 달군 만큼, 이통사 증인들에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SK텔레콤이 화웨이를 제외한 채 장비 공급업체를 발표한 상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질의 및 답변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며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의 참여 여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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