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더 어렵다 … 경제정책 기조 전면수정을"

고용 · 투자 등 경제지표 악화
윤창현 "기업 친화적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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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춰지는 韓 경제성장률 전망치

한국 경제가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 고용과 기업의 투자 등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낮추고 나섰다.

상황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쁘기만 하다. 이에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9일 무역 갈등과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을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꼽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0.2%포인트 낮췄다. 아울러 내년 전망치도 0.3%포인트 낮춘 2.6%로 예상했다.

앞서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ADB는 지난달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경제전망 때 제시한 3.0%에서 2.9%로 낮췄다. ADB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이 모두 부과하는 관세 때문에 수출이 어려워지고, 한국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재정정책도 성장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OECD도 지난 5월 우리나라가 3.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난달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2.7%로 0.3%포인트나 내렸다.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이 예상한 경제성장률보다도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해외 IB들도 우리의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진단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7월 전망치인 2.9%에서 2.7%로 0.2%포인트 하향조정했고, UBS도 3.0%에서 2.9%로 낮췄다.

특히 국내외 기관들은 모두 올해보다 내년 경제 상황을 더 나쁘게 내다봤다. IMF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춘 2.6%로 예상했고, ADB와 OECD도 2.8%를 예상해 기존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와 0.2%포인트 하향조정했다.세계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수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투자와 소비도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되고 있어, 대략 2.8%에서 2.6%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친노동적 정책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의 역량을 잘 결집시키고, 투자증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하면 내년 경제위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책 실패로 고용위기가 가속화되면 외환을 관리하는 통화정책도 어려워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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