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은 9일 룩셈부르크에서 EU 환경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2021년 이후 자동차 이산화탄소(C02) 배출 감축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앞서 EU는 지난 2014년에 자동차의 CO2 배출을 2021년까지 1km당 95g으로 제한하기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2021년 이후 감축 목표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CO2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고, 유럽의 경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CO2가 전체 CO2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자동차 CO2 배출을 오는 2021년 목표치에서 추가로 30%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이어 유럽의회는 지난주 이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40% 감축안'을 요구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이에 따라 EU 28개 회원국도 이 문제에 대한 방침을 조만간 정해야 유럽의회 및 집행위원회와의 3자 협상에 나설 수 있으며, 3자 협상에서 2021년 이후 EU의 목표치가 결정되게 된다.
하지만 자동차 CO2 감축 목표에 대해선 각 회원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입장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CO2 배출량 감축을 과도하게 추진할 경우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환경보호론자들은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유럽 국가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 EU 회원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DPA통신에 따르면 캐롤리나 스코흐 스웨덴 환경부 장관은 이날 EU 환경장관회의에서 "유럽의회가 합의한 목표(40% 감축안)는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50%는 감축해야 적절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도 자동차 CO2 배출 감축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반면에 네노 디모프 불가리아 환경부 장관은 "EU 집행위가 제안한 목표가 이미 과도하게 높다. 그 이상은 유럽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면서 "30% 이상 감축안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말했다.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가 대부분 포진해 있는 독일 정부 내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이 나뉘고 있다.
사회민주당 소속인 스베냐 슐츠 독일 환경부 장관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더 야심 차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면서도 "또한 나는 이것이 산업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순회의장국인 오스트리아는 이날 회의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EU 집행위와 유럽의회의 자동차 CO2 감축 목표를 절충한 35% 감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앞서 EU는 지난 2014년에 자동차의 CO2 배출을 2021년까지 1km당 95g으로 제한하기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2021년 이후 감축 목표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CO2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고, 유럽의 경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CO2가 전체 CO2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자동차 CO2 배출을 오는 2021년 목표치에서 추가로 30%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이어 유럽의회는 지난주 이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40% 감축안'을 요구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이에 따라 EU 28개 회원국도 이 문제에 대한 방침을 조만간 정해야 유럽의회 및 집행위원회와의 3자 협상에 나설 수 있으며, 3자 협상에서 2021년 이후 EU의 목표치가 결정되게 된다.
하지만 자동차 CO2 감축 목표에 대해선 각 회원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입장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CO2 배출량 감축을 과도하게 추진할 경우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환경보호론자들은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유럽 국가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 EU 회원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DPA통신에 따르면 캐롤리나 스코흐 스웨덴 환경부 장관은 이날 EU 환경장관회의에서 "유럽의회가 합의한 목표(40% 감축안)는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50%는 감축해야 적절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도 자동차 CO2 배출 감축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반면에 네노 디모프 불가리아 환경부 장관은 "EU 집행위가 제안한 목표가 이미 과도하게 높다. 그 이상은 유럽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면서 "30% 이상 감축안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말했다.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가 대부분 포진해 있는 독일 정부 내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이 나뉘고 있다.
사회민주당 소속인 스베냐 슐츠 독일 환경부 장관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더 야심 차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면서도 "또한 나는 이것이 산업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순회의장국인 오스트리아는 이날 회의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EU 집행위와 유럽의회의 자동차 CO2 감축 목표를 절충한 35% 감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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