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 2016년간 71건 미집행
수출입은행, 부끄러운 해외 실적
한국수출입은행의 유상원조 사업인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가운데 25%는 시작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EDCF 승인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2016년 동안 착공하지 못한 사업이 71건에 달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들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987년 만들어졌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주관하는 무상원조와 구별되며 공적개발원조 중 유상원조를 전담한다.
수출입은행은 2008년에 25개 사업을 승인하고 전면 시행했으나 착공하지 못한 사업은 2008년 2건에 이어 2010년 3건, 2011년 5건, 2012년 5건, 2013년 7건, 2014년 14건, 2015년 14건, 2016년 21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수출입은행은 EDCF 승인이 결정된 후 시공사가 정해지기까지 통상 3~4년이 걸린다고 했으나 최근 3~4년 이전 사업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41건의 사업 중 미집행 사업은 36건(25%)이다. 금액은 2조4253억원에 달한다.
또 EDCF 지원사업 기업규모별로 중소·중견기업보다 대기업 비중이 높았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기업의 EDCF 사업 수주금액은 60% 이상이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총 사업비 6조1706억원 중 3조3749억원을 수주했다. 반면 중견기업은 23%, 중소기업은 18% 수주에 그쳤다.
수출입은행 측은 "미집행된 사업은 시공사가 선정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사업 선정과정이 진행중이거나 수원국이 진행사업에 대한 정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된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EDCF 사업 선정 시 사업진행에 대한 안정성과 사업집행 가능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국내 기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구속성 원조사업이어도 중소기업이 사업권 확보나 시공사에 선정, 납품 등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
한국수출입은행의 유상원조 사업인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가운데 25%는 시작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EDCF 승인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2016년 동안 착공하지 못한 사업이 71건에 달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들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987년 만들어졌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주관하는 무상원조와 구별되며 공적개발원조 중 유상원조를 전담한다.
수출입은행은 2008년에 25개 사업을 승인하고 전면 시행했으나 착공하지 못한 사업은 2008년 2건에 이어 2010년 3건, 2011년 5건, 2012년 5건, 2013년 7건, 2014년 14건, 2015년 14건, 2016년 21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수출입은행은 EDCF 승인이 결정된 후 시공사가 정해지기까지 통상 3~4년이 걸린다고 했으나 최근 3~4년 이전 사업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41건의 사업 중 미집행 사업은 36건(25%)이다. 금액은 2조4253억원에 달한다.
또 EDCF 지원사업 기업규모별로 중소·중견기업보다 대기업 비중이 높았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기업의 EDCF 사업 수주금액은 60% 이상이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총 사업비 6조1706억원 중 3조3749억원을 수주했다. 반면 중견기업은 23%, 중소기업은 18% 수주에 그쳤다.
수출입은행 측은 "미집행된 사업은 시공사가 선정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사업 선정과정이 진행중이거나 수원국이 진행사업에 대한 정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된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EDCF 사업 선정 시 사업진행에 대한 안정성과 사업집행 가능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국내 기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구속성 원조사업이어도 중소기업이 사업권 확보나 시공사에 선정, 납품 등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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