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도 안되는 기간에 60회가 넘도록 청약에 도전한 사례가 나왔다. 또 이 기간 중 10차례 이상 청약에 도전한 사람도 12만6000명에 달했다. 청약에 인파가 몰리면서 부적격자도 속출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약 부적격자는 6만명을 넘어섰다.
로또 청약 광풍이 분 것은 최근 집값이 급등한 데다, 분양가상한제 규제로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돼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1.25%로 10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9·13. 9·21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오름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발표된 '8.2대책' 이후 1년간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청약시장에도 광풍이 불었다"며 "'9.13대책'이후 서울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지만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D학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청약 시장만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정부가 지난 8개월간 준 세제 혜택에 '금수저' 사장님이 속출했다. 올해 8월 기준 만 18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401명 중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사장님은 244명으로 92%에 달했다. 이들 중 23명은 연간 수익이 1억원에 달했다. 최소 연령의 사업자는 만0세 아이로 월 14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정부가 과열된 집값의 원인을 서울과 수도권으로 보고 이들 지역 집값 안정화에만 주력하는 동안 지방 시장은 침체가 가속화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일 기준으로 지방 아파트값 상승률은 -0.03%로 9월 말 -0.04%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됐을 뿐 여전히 마이너스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주인을 찾지 못하는 빈집은 최고 수준이다. 올해 8월 기준 불꺼진 집인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만5200가구에 달해 2015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다. 올해 7월 말 기준 지방 공공임대주택 1만7000가구 중 1688가구가 집주인을 찾지 못했다. 공공임대 후 전환된 분양아파트는 7905가구 중 8.4%인 661가구가 미계약이었다. 10년 공공 임대아파트는 9067가구 중 11.3%인 1027가구가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년간 투기 수요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대책을 쏟아냈지만 갭 투자나 임대용 매수가 오히려 늘었다"며 "서울 주택 실수요자는 집 사기가 어려워졌고, 지방 수요자는 집값 하락 때문에 중도금 대출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역주행적인 부작용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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