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와 SNS(사회관계망) 등 온라인 상에서 불법금융으로 유인하는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위원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SNS 및 포털 등 온라인상의 불법대부 광고 심의 건수는 1만1582건에 달했고, 이 중 1만1234건이 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심의 건수는 더욱 늘었다. 2014년 심의 건수가 1755건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 9월 기준 이미 4569건울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불법 대부업 광고로 인해 차단된 전화번호도 최근 5년간 6만 1091건에 달했다.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는 2014년 3507건이 차단된 이후 2015년 1만881건, 2016년 1만6759건, 지난해 1만882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7월 기준으로 이미 1만1122건이 집계돼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전망이다.
신용현 의원은 "불법 대부업 광고는 전단지, 전화·문자메시지를 넘어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인데, 온라인 상의 불법대출 광고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온라인 상의 불법대출광고는 청소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되며 실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SNS 등 다각화 되고 있는 불법 대부업 광고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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