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악화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규제개혁에 더 속도를 내야하고 성장 인프라 투자를 게을리 해선 안 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디지털타임스가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원 5곳과 경제전문가 5인에게 한국경제의 현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이들은 한결같이 고성장 시대는 끝났으며 그나마 잠재성장률 정도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아직 성장의 불씨가 남아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가정신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은 현 경기가 침체국면이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는 올해에 비해 비관적이었다. 이에 반해 한국·현대·LG경제연구원 3곳은 주택경기가 위축되고 반도체 경기도 정점을 지나고 있는 점에서 경기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들은 특히 6개월 연속 기업 설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인데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거시경제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틀에 갇혀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와 한은이 제시한 올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는 분석도 내놨다. 성장률이 2.5~2.7%에 그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했다. 성장률 저하 요인으로 기업설비투자 감소, 고용악화, 소비침체와 이를 부추기는 반기업정서와 정부의 실책 등을 꼽았다.
경제연구원들과 경제전문가들의 권고는 한 마디로 요약된다. 여전히 미흡한 규제개혁 속도를 더 내야 하고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것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우리 경제에 득은커녕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들의 충언을 허투루 듣지 말길 바란다.
디지털타임스가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원 5곳과 경제전문가 5인에게 한국경제의 현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이들은 한결같이 고성장 시대는 끝났으며 그나마 잠재성장률 정도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아직 성장의 불씨가 남아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가정신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은 현 경기가 침체국면이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는 올해에 비해 비관적이었다. 이에 반해 한국·현대·LG경제연구원 3곳은 주택경기가 위축되고 반도체 경기도 정점을 지나고 있는 점에서 경기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들은 특히 6개월 연속 기업 설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인데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거시경제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틀에 갇혀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와 한은이 제시한 올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는 분석도 내놨다. 성장률이 2.5~2.7%에 그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했다. 성장률 저하 요인으로 기업설비투자 감소, 고용악화, 소비침체와 이를 부추기는 반기업정서와 정부의 실책 등을 꼽았다.
경제연구원들과 경제전문가들의 권고는 한 마디로 요약된다. 여전히 미흡한 규제개혁 속도를 더 내야 하고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것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우리 경제에 득은커녕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들의 충언을 허투루 듣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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