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로 고용위기 가속화 우려
신규채용 둔화로 고용창출력 하락
신규채용 둔화로 고용창출력 하락
한국경제 내년이 고비
"내년은 더 어렵다."
내년 신흥국들의 위기가 우리 경제로 확산되면 실물 부분에서 위기로 치달을 수 있고,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의 경제전망 인터뷰에 참여한 경제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위기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현재는 외환보유고가 많고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하고 있어 외환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 유지하면 정책실패로 고용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실물 부문에서 성장률이 주요국보다 낮고, 고용이 정책으로 인해 일어나지 않는 등 위기로 가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실물 부분에서 위기가 올 수 있고, 금융 부분에서도 한-미간 금리차리로 인해 자본유출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 역시 "워낙 많은 자본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자본유출이 진행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경기도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채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위기가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비관적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순항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경제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대략 2.8%에서 2.6%로 하향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흥 경기대 교수는 "내년에도 고용없는 경제가 우리 경제의 화두가 될 것"이라며 "금리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구조조정 가속화로 인한 신규 채용 둔화로 고용 창출력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상봉 교수는 "고용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다시 짜고, 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교수 역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친노동적 명분이 있는 정책만 고집하기 보다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는 일종의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것인 만큼 기업들이 자발적인 투자 확대를 위해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내년은 더 어렵다."
내년 신흥국들의 위기가 우리 경제로 확산되면 실물 부분에서 위기로 치달을 수 있고,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의 경제전망 인터뷰에 참여한 경제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위기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현재는 외환보유고가 많고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하고 있어 외환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 유지하면 정책실패로 고용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실물 부문에서 성장률이 주요국보다 낮고, 고용이 정책으로 인해 일어나지 않는 등 위기로 가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실물 부분에서 위기가 올 수 있고, 금융 부분에서도 한-미간 금리차리로 인해 자본유출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 역시 "워낙 많은 자본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자본유출이 진행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경기도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채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위기가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비관적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순항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경제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대략 2.8%에서 2.6%로 하향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흥 경기대 교수는 "내년에도 고용없는 경제가 우리 경제의 화두가 될 것"이라며 "금리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구조조정 가속화로 인한 신규 채용 둔화로 고용 창출력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상봉 교수는 "고용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다시 짜고, 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교수 역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친노동적 명분이 있는 정책만 고집하기 보다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는 일종의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것인 만큼 기업들이 자발적인 투자 확대를 위해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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