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전세보증 원천차단
1년마다 변동 여부 확인키로
1년마다 변동 여부 확인키로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세대출 보증 요건 강화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공적보증사인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 요건 강화안이 15일부터 공식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보유자에 대해 전세보증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시행 시기를 명시하진 않았다.
전세 보증 관련 3개사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전세대출 보증을 원천 차단한다.
15일 이전에 전세보증을 받았다가 15일 이후 연장하는 다주택자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HUG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세대에만 전세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다만 민간보증사인 SGI는 1주택자에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SGI는 민간보증사여서 보증 비용이 더 비싸다. 최종 대출금리로 보면 공적보증을 받을 때보다 금리가 0.4~0.5%포인트 더 높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키로 했다. 임대주택의 경우, 오는 1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임대주택은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된다.
또 지방의 노후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낮은 주택보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도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된다.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과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 분양권은 주택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승룡기자 srkim@
금융위원회는 공적보증사인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 요건 강화안이 15일부터 공식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보유자에 대해 전세보증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시행 시기를 명시하진 않았다.
전세 보증 관련 3개사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전세대출 보증을 원천 차단한다.
15일 이전에 전세보증을 받았다가 15일 이후 연장하는 다주택자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HUG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세대에만 전세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다만 민간보증사인 SGI는 1주택자에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SGI는 민간보증사여서 보증 비용이 더 비싸다. 최종 대출금리로 보면 공적보증을 받을 때보다 금리가 0.4~0.5%포인트 더 높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키로 했다. 임대주택의 경우, 오는 1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임대주택은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된다.
또 지방의 노후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낮은 주택보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도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된다.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과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 분양권은 주택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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