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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대신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으로 눈돌린 서울시

20년 넘은 물량 3만3743가구
용적률 올리면 9만여가구 공급
부동산업계 "시장안정화 될듯"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 입력: 2018-10-04 18:01
[2018년 10월 05일자 1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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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대신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으로 눈돌린 서울시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고 노후화된 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심 내 신규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건축 연한이 임박한 노후화된 임대주택의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임대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짓는 것이어서 주민의 반발에 부딪히거나 주변 집값 급등을 야기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고 택지개발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어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준공된 지 ◇26∼30년 된 공공임대주택은 1만8390가구 ◇21∼25년 1만5353가구 ◇16∼20년 5044가구 등 3만8787가구에 달한다. 20년이 넘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물량만 놓고 보면 3만3743가구에 달한다.

이들 단지들은 평균 180% 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됐다. 이를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할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공공임대주택 가구 수에 6만 가구를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돼 9만여 가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보유한 임대 물량도 더해질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LH가 관리하는 서울시내 건축 연한 25년 이상 영구임대주택은 9개 단지, 1만5883가구에 달한다. 약 10만구가 넘는 물량이 공급돼 서울 내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집값도 안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은 최근 변화한 주거 트렌드와도 부합한다. 임대주택의 경우 중소형 주택형이 많은데 지난해 기준 서울 1∼2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54.7%에 달하기 때문이다. 서울 1∼2인 가구는 2005년 20.4%에서 2016년 30.1%로 꾸준히 늘었다.

부동산업계는 임대아파트 재건축은 민간이 아닌 공공이 가격 등 여러 요소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영역이라 시장 안정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토지가 없어서 성동구치소에 이어 육사 부지, 서울공항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아파트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소형 아파트나 임대 아파트로 공급하는 것은 시간 단축 등의 면에서 효율적인 대안으로 보인다"면서 "서울 주택 수급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다만 임대주택 재건축 공사 기간 기존 입주민 이주 방안 마련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을 관건으로 꼽았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주거 취약계층이라 자립적인 이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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