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4가구 보유한 60대 '최다'
상위 10명 4599가구 등록
20대업자 5년새 9배 이상 ↑
임대주택법 위반자 급증세
상위 10명 4599가구 등록
20대업자 5년새 9배 이상 ↑
임대주택법 위반자 급증세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으로 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이 3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집주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60대로 혼자 604가구를 보유하고 있었다. 최연소 집주인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2세 유아로 인천과 경기에 각각 1채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4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임대사업자 등록수는 32만명을 넘어섰다.
연도별로 2014년 10만1350명, 2015년 13만9625명, 2016년 17만9713명, 2017년 24만1405명, 올해 7월 기준 32만22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국내에서 등록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업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60대로 혼자서 604가구를 보유했다. 이어 서울에 거주하는 40대가 545가구를 보유해 두번째로 많았고, 광주에 거주하는 60대 531가구 순으로 등록임대주택이 많았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10명의 등록임대 주택을 합치면 4599가구에 달한다. 1인당 평균 460가구를 보유한 셈이다. 이들 상위 보유자 10명 가운데 절반은 40대였으며 지방에 주소를 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20대 임대사업자도 증가했다. 2014년 748명에서 올해 7월 기준 6937명으로 9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지난해부터 올해 7월 사이 2260명이나 늘었다. 10대 임대사업자도 179명이나 달했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지만 아직 70%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더 많은 다주택자가 적법하게 등록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때문이다. 임대 의무기간인 4년이나 8년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됐다.
사업자가 늘면서 임대사업 기간을 지키지 않고 중간에 매도하는 임대주택법 위반자도 크게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까지 3년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977건, 66억6423만원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지난해 339건으로 늘었다. 올 들어서는 8월까지 357건을 기록 중인데 이 추세라면 올해는 사상 최고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태료 액수도 2015년 3억6540만원에서 2016년 12억8920만원, 2017년 24억1801만원을 기록했는데 올 들어서는 8월까지 25억9252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을 뛰어넘었다.
과태료가 부과된 이유는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주택을 매각한 사례가 977건 중 739건(75.6%)으로 가장 많았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탈법이나 상속 부분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무조건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 물건이 쏟아져 나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하게 신고를 하고 사업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등의 혜택을 줘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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