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증인·참고인 채택
이통3사 CEO 등 26인 '줄소환'
구글세 도입·페북 보안 도마위
이통3사 CEO 등 26인 '줄소환'
구글세 도입·페북 보안 도마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올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는 ICT 업계 최고경영자(CEO) 등 26인을 줄소환한다. 사실상 국내 ICT업계를 이끄는 수장들을 모두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냈다. 국감 첫날인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양대 포털사는 물론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대표가 모두 불려 나온다. 정치권은 이에 따라 '드루킹' 댓글조작 논란, 국내외 ICT 기업 역차별, 통신사-콘텐츠 기업 간 망 사용료, 5G 상용화 등이 국정감사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선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영업대표,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은 국내 ICT기업과 역차별 이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국내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구글에 이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구글이 이에 대해 어떤 해답을 제시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최근 해킹공격으로 5000만명의 개인정보 노출 의혹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 취약점으로 해킹된 5000만개 계정 가운데 국내 사용자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언론보도를 통해 해킹사고를 인지한 후 페이스북코리아에 국내 피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내 인터넷사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각각 국감 증인대에 서게 됐다. 현재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인 이 전 의장과 김 의장은 작년에도 과방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의장은 국감장에 출석한 반면, 김 의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해진, 김범수 의장은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예고되고 있다.
또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 대표도 출석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 망중립성, 유료방송 규제 등의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내부에서도 보편요금제 찬반 공방이 뜨거운 만큼, 통신비 이슈와 관련한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단말기 업계에서는 당초 박병대 삼성전자 국내모바일총괄 부사장과 이상규 LG전자 한국모바일총괄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와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으로 변경됐다. 스국내 스마트폰 고가논란이 주요 화두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는 게임 관련 인사들이 국정감사 증인대에 서게 됐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블루홀 의장), 민경환 구글코리아 상무 등이 최종 확정됐다. 특히 김택진 대표의 국감 증인 참석은 회사 설립 21년 만에 처음이다. 문체위는 김 대표에게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질문 공세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 위원장은 문체위 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으로도 채택됐다. 장 위원장은 블루홀과 펍지간의 TRS(총수익스와프) 관련 이슈로 금융감독원 증인 출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