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정범위 넓히고 서비스 강화해 길 열어줘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일명 유턴법 시행이 5년 됐지만 그동안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50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출받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제도 현황'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50개사로, 이 중에서도 국내에 복귀해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28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인원은 총 947명 수준이다. 유턴법은 2013년 12월7일 발효돼 약 5년이 됐다.
유턴법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연도별로 2014년 22개, 2015년 4개, 2016년 12개, 2017년 4개, 2018년 9월 기준 8개 기업에 달한다.
선정요건은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하고 완전 철수 또는 축소하는 기업이면서 신·증설하는 국내 사업장 업종과 해외사업장의 업종이 같아야 한다.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같아야 한다는 요건도 적용됐다.
업종별로는 전자가 11곳으로 가장 많고 주얼리 10곳, 기계와 신발 각 6곳, 금속 4곳 순이었다. 국내 복귀 전 가장 많이 진출해있던 국가는 중국이 44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베트남이 3곳, 방글라데시와 캐나다가 각 1곳이었다.
국내 복귀 지역은 전북이 1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9곳, 경기 8곳, 세종·경북 5곳, 충남 3곳, 경남 2곳, 대구·광주·인천·강원·충북 각 1곳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소기업(48곳)이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복귀 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총271억8800만원으로, 세제 감면은 27개사에 11억원, 입지·설비 보조금은 20개사에 233억700만원, 고용보조금은 15개사에 27억8100만원을 지원했다.
국내복귀 선정기업들이 꼽는 애로사항은 △유턴기업 인정범위가 협소하고 △인센티브가 기업의 기대수준에 비해 낮으며 △각종 지원 절차와 규정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김규환 의원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 기업의 인정범위 요건을 완화하고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을 키워 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외투기업과 지방이전기업 수준으로 유턴기업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생산품목을 일부 변동하여 복귀하는 기업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출받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제도 현황'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50개사로, 이 중에서도 국내에 복귀해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28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인원은 총 947명 수준이다. 유턴법은 2013년 12월7일 발효돼 약 5년이 됐다.
유턴법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연도별로 2014년 22개, 2015년 4개, 2016년 12개, 2017년 4개, 2018년 9월 기준 8개 기업에 달한다.
선정요건은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하고 완전 철수 또는 축소하는 기업이면서 신·증설하는 국내 사업장 업종과 해외사업장의 업종이 같아야 한다.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같아야 한다는 요건도 적용됐다.
업종별로는 전자가 11곳으로 가장 많고 주얼리 10곳, 기계와 신발 각 6곳, 금속 4곳 순이었다. 국내 복귀 전 가장 많이 진출해있던 국가는 중국이 44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베트남이 3곳, 방글라데시와 캐나다가 각 1곳이었다.
국내 복귀 지역은 전북이 1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9곳, 경기 8곳, 세종·경북 5곳, 충남 3곳, 경남 2곳, 대구·광주·인천·강원·충북 각 1곳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소기업(48곳)이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복귀 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총271억8800만원으로, 세제 감면은 27개사에 11억원, 입지·설비 보조금은 20개사에 233억700만원, 고용보조금은 15개사에 27억8100만원을 지원했다.
국내복귀 선정기업들이 꼽는 애로사항은 △유턴기업 인정범위가 협소하고 △인센티브가 기업의 기대수준에 비해 낮으며 △각종 지원 절차와 규정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김규환 의원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 기업의 인정범위 요건을 완화하고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을 키워 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외투기업과 지방이전기업 수준으로 유턴기업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생산품목을 일부 변동하여 복귀하는 기업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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