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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규제지역 주담대, 2년이내 처분 약정땐 가능

2주택이상 보유자 2년내 팔아도
규제지역 집 살 목적 대출안돼 

김민수 기자 minsu@dt.co.kr | 입력: 2018-09-27 18:07
[2018년 09월 28일자 6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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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대출규제 Q&A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2주 가량 지났으나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문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대출을 조이는 것이 골자다. 다만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금융부문 주요 FAQ(자주 묻는 질문)'를 통해 사례별 대출 여부를 알아봤다.

△무주택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이 없는지?

-무주택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담대 관련 제한이 없다. 다만 무주택세대가 9월 14일 이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 구입 후 2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인해 2년 이내에 전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가 발생했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가능하다.

△1주택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1주택세대가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구입 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주담대 취급이 가능하다.

△1주택세대가 기존 주택의 처분 없이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1주택보유세대가 직장근무,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주택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신규 주택 취득을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주담대 취급이 제한된다.

△1주택세대가 이사, 부모봉양,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실수요가 인정될 경우 주담대가 허용된다고 했다. 정부가 열거한 예외 사유만 인정되는 것인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예외 사례로 적시하지 않은 사례도 인정 가능하다.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차주의 특별한 사정이 예외로 열거된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대출을 승인해줄 수 있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고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되는지?

-2주택 이상 보유세대라 할지라도 규제지역 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는 제한되지 않는다.

△2주택 보유세대가 2주택을 2년 이내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2주택 보유세대는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2주택세대가 직장근무 등으로 규제지역 내 추가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2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직장, 이사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허용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의료,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한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2주택 이상 보유세대도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지역별 LTV·DTI 한도 내에서 집 한 채당(담보물건기준) 연간 한도 1억원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연간 한도 1억원보다 더 많은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는 없는지?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 연간 한도 1억원을 초과한 생활안정자금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억원을 넘어서는 자금조달 필요성에 대해 명백하게 입증해야 한다. 또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9월 14일 전에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생활안정자금용도로 1억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14일 전에 3억원의 주담대를 받은 경우에도 LTV·DTI 비율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연간 1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권도 주택보유수에 포함되는지?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중도금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 내 신규 아파트 분양권에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후에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기존 주택 2년 이내 처분'의 기준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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