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체결 위한 논의 과정
기존 핵 폐기 미북협상에 달려"
기존 핵 폐기 미북협상에 달려"
평양 남북정상회담
文, 남북정상회담 대국민보고
북한의 기존 핵무기·핵물질 폐기 문제는 미북 정상의 2차 회담 이후에 구체적인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북한 기존 핵무기 등의 폐기 문제에 대해 "더 진척되는 건 북미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비핵화로 가기 위한 (미북 간) 실무협상이 필요하지만 크게는 양 정상 간 합의가 된다면 효과적으로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이 지난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일각에서는 합의문에 '미래핵'(영변 핵물질 생산시설과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논의가 담겼을 뿐 기존핵의 폐기 문제는 담기지 않아 기존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북한이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등을 포함시킨 건 미북 대화를 본격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고, 이를 바탕으로 미북 대화·협상이 재개된다면 기존핵 폐기 등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면 핵물질·핵무기 생산 등 핵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나아가 다른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돼야 하고 만들어져 있는 핵무기나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상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종전선언'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정치적 선언이다. 북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북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취해진다면 북의 완전한 비핵화 실천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종전선언과 관련,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진다"며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주둔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에 의해 주둔하는 것이며, 종전선언·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한미 간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했다.
MPC=이호승기자 yos547@dt.co.kr
文, 남북정상회담 대국민보고
북한의 기존 핵무기·핵물질 폐기 문제는 미북 정상의 2차 회담 이후에 구체적인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북한 기존 핵무기 등의 폐기 문제에 대해 "더 진척되는 건 북미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비핵화로 가기 위한 (미북 간) 실무협상이 필요하지만 크게는 양 정상 간 합의가 된다면 효과적으로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이 지난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일각에서는 합의문에 '미래핵'(영변 핵물질 생산시설과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논의가 담겼을 뿐 기존핵의 폐기 문제는 담기지 않아 기존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북한이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등을 포함시킨 건 미북 대화를 본격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고, 이를 바탕으로 미북 대화·협상이 재개된다면 기존핵 폐기 등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면 핵물질·핵무기 생산 등 핵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나아가 다른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돼야 하고 만들어져 있는 핵무기나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상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종전선언'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정치적 선언이다. 북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북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취해진다면 북의 완전한 비핵화 실천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종전선언과 관련,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진다"며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주둔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에 의해 주둔하는 것이며, 종전선언·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한미 간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했다.
MPC=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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