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간의 평양회담을 마치고 귀경했다. 마지막 날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백두산을 동반 등반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회담 결과와 의미를 국민에 보고하면서 남북 적대행위 종식과 더불어 평화시대가 열렸다며 경협 추진에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도 한반도를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겉으로 보기엔 평화 시대로 한 걸음 전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핵심 현안인 북 비핵화에 대해서는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 굳이 의미를 찾자면 김 위원장이 처음 공개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했다는 정도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도 실은 북한의 비핵화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 새로운 게 아니다. 기존 북의 협상전략을 되뇌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귀경 일성으로 남북경협 추진을 재차 강조한 것은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연내에 서해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착공하기로 했다.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추진하기로 했다. 백두산 동반 등반은 금강산에 이어 백두산 관광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함의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사업들은 대북제재가 해제되기 전에는 한 발짝도 뗄 수 없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도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시치미 떼듯이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대북 국제제재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잖아도 미국은 평양회담이 논의되는 시점부터 한국정부가 제재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 것을 여러 제스처로 경고해왔다. 최근 잇따른 추가 대북제재와 러시아의 제재 위반을 논의하기 위한 UN 안보리 소집 등이 그 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경협을 강조하며 '민족경제'를 언급하는 것은 북한이 바라는 제재 무력화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는다. 남북관계의 앞날은 전적으로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핵의 해체에 달려있음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과속 경협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핵심 현안인 북 비핵화에 대해서는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 굳이 의미를 찾자면 김 위원장이 처음 공개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했다는 정도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도 실은 북한의 비핵화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 새로운 게 아니다. 기존 북의 협상전략을 되뇌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귀경 일성으로 남북경협 추진을 재차 강조한 것은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연내에 서해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착공하기로 했다.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추진하기로 했다. 백두산 동반 등반은 금강산에 이어 백두산 관광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함의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사업들은 대북제재가 해제되기 전에는 한 발짝도 뗄 수 없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도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시치미 떼듯이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대북 국제제재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잖아도 미국은 평양회담이 논의되는 시점부터 한국정부가 제재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 것을 여러 제스처로 경고해왔다. 최근 잇따른 추가 대북제재와 러시아의 제재 위반을 논의하기 위한 UN 안보리 소집 등이 그 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경협을 강조하며 '민족경제'를 언급하는 것은 북한이 바라는 제재 무력화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는다. 남북관계의 앞날은 전적으로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핵의 해체에 달려있음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과속 경협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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