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장기 저성장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년 경제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이 20일 내놓은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다. 국내외 주요 기관의 연이은 성장률 하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간단히 볼 것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7월 내년 경제성장률을 2.8%로 내다봤고, 이에 앞서 한국은행도 내년 전망치를 2.9%에서 2.8%로 내려 잡긴 했지만 2% 중반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가 심각하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며 투자와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도 내년 반도체 착시 효과가 사라지고 저출산 충격이 본격화할 것을 우려했다. 실제 내년 반도체 투자가 줄면서 설비투자 성장률이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과 고용쇼크도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미·중간 총성없는 무역전쟁의 본격화·장기화는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수입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마저도 내년1월부터는 관세율을 25%로 올리며 중국의 대응 여부에 따라 추가 보복관세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양국이 지난 7월 340억달러 관세폭탄을 주고 받은 이후 더 큰 규모의 무역전쟁이 현실화한 것이다. 양국의 협상 여부에 따라서는 내년 이후까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성장 기조를 돌파할 전방위적 구조개혁과 경제 체질의 혁신이 시급하다. 기업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며 침체된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규제혁파도 그 중 하나다. 우리 성장을 지탱해온 수출마저 꺾인다면, 최악의 경제침체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 2.5% 추락이 보내는 엄중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만큼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가 심각하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며 투자와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도 내년 반도체 착시 효과가 사라지고 저출산 충격이 본격화할 것을 우려했다. 실제 내년 반도체 투자가 줄면서 설비투자 성장률이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과 고용쇼크도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미·중간 총성없는 무역전쟁의 본격화·장기화는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수입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마저도 내년1월부터는 관세율을 25%로 올리며 중국의 대응 여부에 따라 추가 보복관세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양국이 지난 7월 340억달러 관세폭탄을 주고 받은 이후 더 큰 규모의 무역전쟁이 현실화한 것이다. 양국의 협상 여부에 따라서는 내년 이후까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성장 기조를 돌파할 전방위적 구조개혁과 경제 체질의 혁신이 시급하다. 기업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며 침체된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규제혁파도 그 중 하나다. 우리 성장을 지탱해온 수출마저 꺾인다면, 최악의 경제침체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 2.5% 추락이 보내는 엄중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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