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
양국 모두 괄목할만한 경제 효과
ICT 투자·파급효과 큰 분야 기대
'휴대전화로밍'도 단계적 논의
"개성공단 ICT협력 거점 활용해야"
양국 모두 괄목할만한 경제 효과
ICT 투자·파급효과 큰 분야 기대
'휴대전화로밍'도 단계적 논의
"개성공단 ICT협력 거점 활용해야"
변재일 국회 과기정보방송통신위원
"인공지능, 블록체인, 5G(세대) 이동통신 등 4차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혁신기술들이 남북경협 사업에 접목된다면 남북한 모두 '퀀텀점프'(Quantum Jump)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타임스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변재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디지털 남북 정상회담이 양국간 경제협력의 토대로 이어져 ICT(정보통신기술) 교류가 본격화 될 경우, 양국 모두 괄목할 만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역설했다.
변 의원은 2000년대 초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장으로 대북 사업에 참여하면서, 남북한 간 ICT 경협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실제 변 의원은 2002년도에 국내 이통사 및 전자업체 6개사와 함께 30만달러의 기금을 마련해 북한에 CDMA 통신망 구축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는 미국이 자국의 지적재산권이 들어간 CDMA 기술과 장비 사용을 반대해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16년 만인 2018년 분위기는 다르다. 지난 4월 남북관계의 꽉 막혔던 물꼬가 터졌고, 9월에 또다시 남과북의 정상이 공식만남을 진행해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을 도출했다.
변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변 의원은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도 남북 간 협력을 도와주지 않는다"면서 "주변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의지와 신뢰가 있다면 경제협력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변 의원은 ICT 분야가 도로, 철도와 같이 투자 대비 효과가 크고, 다른 산업과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 의원은 남북한 간 대형 ICT 프로젝트 보다는 단계적인 ICT 교류를 통해 접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남과 북의 경협 파견자에 한해서라도 남한의 휴대전화를 북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북한의 휴대전화를 남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밍'을 비롯해 단기적인 전략에서부터 차근차근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남북 간 인적교류가 확대될 때 통신은 필수적인 소통수단"이라면서 "현재 북한의 이동통신망이 외국인망과 내국인망이 다른 상황인데, 외국인망은 로밍이 가능하다"고 북한의 통신현황을 전했다. 따라서 남한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나 북한에서 남한을 방문하는 사람 모두 이동전화 로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경협의 첫 단추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변 의원은 "모든 남북협력 지원분야로 통신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지금 남북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망을 개통해서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동북아로 나갈 수 있도록 도로와 철도 건설과 함께 통신도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파수가 충분한 북한은 사업자들에 매력적인 시장이다. 통신사간 ICT 남북경협 주도권 경쟁에 대해선 "북한이 선택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변 의원은 "어느 통신사나 어떤 기술방식을 선택할 지는 북한이 결정할 일"이라면서 "다만 우리의 과거 ICT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게 아니라 (5G처럼)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세상을 전수해 줘야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통신 후진국들 상당수가 유선인터넷을 건너 뛰어 무선인터넷으로 통신망을 고도화 하고 있다.
남북간 ICT 인력교류도 관심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SW 분야의 고급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인데, 북한의 경우 오랜기간 수학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온 만큼 해킹능력을 비롯한 SW인재가 풍부하다는 게 변 의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북한의 값싼 노동력 뿐 아니라 고급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변 의원은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ICT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ICT 대기업이 중소기업들과 협력해 사업기회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 줄 것도 당부했다. 변 의원은 "ICT는 전략분야이고, 방송분야는 사상과 이념의 교류가 되는 정치분야"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현 정부가 남북간 ICT 교류에 나서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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