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330만㎡ 규모 3기 신도시 4∼5곳 조성…20만호 공급
유력 후보지는 광명시흥지구와 하남 감일지구
안양 박달테크노밸리, 고양 장항동 일대 등도 후보지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당초 서울 내곡동과 세곡동 등 강남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조성키로 했던 '미니 신도시' 건설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대신 수도권 주택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 이상 '3기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연내 1~2곳의 입지를 우선 발표한다.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광명 시흥지구와 하남 감일지구, 안양 박달테크노밸리, 고양 장항동 일대 등이 꼽힌다.
하지만,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풀어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고, 지금도 빈집이 넘쳐나는 서울 외곽 30㎞이상 떨어진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서울 집값 안정은커녕 미분양 주택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서 14곳(6만2000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남은 30곳 중 17곳의 입지가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이다. 이들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8천642가구)은 사업구역 지정, 사업협의 등을 거쳐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공개한다.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가 반대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불가피할 경우 자체적으로 서울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고 밝혀 향후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서울시와의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59만3000㎡, 5400가구)와 의왕 청계2(26만5000㎡, 2560가구), 성남 신촌(6만8000㎡, 1100가구) ·시흥 하중(46만2000㎡, 3500가구), 의정부 우정(51만8000㎡, 4600가구) 등 5곳에서 1만7160가구를 건설한다.
광명 하안2지구는 광명 나들목과 2.5km 떨어져 있으며 의왕 청계2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2km가량 떨어져 있는 등 대부분 역세권 중심의 택지들이다.
서울 경계에 있고 철도와 지하철, 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인천 검암 역세권에서는 79만3000㎡, 708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지하철 2호선 검암역과 인접해 있고 청라지구와 가까워 젊은층 주거 수요가 풍부하다.
국토부는 1차 공급부지에 대해 이달 21일 주민공람을 시작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에 들어가면 2021년께 주택 공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 282호, 경기도는 1만7160호, 인천은 7800호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신도시 1∼2곳은 연내 입지가 발표된다.
330㎡ 규모면 주택 4만∼5만호 가량이 공급될 수 있는 것으로 평촌신도시(511만㎡)에 조금 못 미치고 위례신도시(677만㎡)의 절반 정도 크기다.
전문가들은 유력 신도시 후보지로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광명시흥지구와 하남 감일지구를 우선 가용택지로 분류한다. 또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시 장항동 일대 등을 유력 후보지로 꼽는다. 김포신도시와 남양주시 등도 가용부지가 많다는 점에서 신도시로 조성할 수 있다. 정부는 인천에도 미니 신도시급 형태로 2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