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적 효익 충분히 기대"
學·硏 "잘 짜여진 드라마 불과"
學·硏 "잘 짜여진 드라마 불과"
재계·학계·연구기관 엇갈린 반응
[디지털타임스 김동욱 기자]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학계 및 재계, 민간 연구 기관의 대북 전문가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20일 본지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와 함께 북한 비핵화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는 반응도 제기됐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한미정상회담 UN총회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어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문동열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장기적으로도 북한의 신뢰 있는 추가적 비핵화와 단계별 경협확대가 병렬적으로 진행될 구조"라며 "북한의 의지가 충분하다고 보며, 과거와 달리 경협도 남북이 윈윈하는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경제적 효익이 충분히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학계와 연구기관의 반응은 냉담했다. 비핵화를 위한 조치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잘 짜여 진 드라마에 불과하다는 혹평까지 나왔다.
지난 정부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남북 간 전체적인 그림을 알 수는 없지만 어제 밤 능라 연설 장면, 아침 연도 환영 모습은 예우를 받은것 같고 평양대중에게 직접 다가간 모습이어서 보기 좋았다"며 "다만 핵심인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핵무기 및 시설 등 리스트는 말도 안나왔으니 솔직히 진전이 거의 없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6.12 상응조치가 뭔지도 명확치 않아서 앞으로의 논의 방향도 불확실하다"며 "미국이 어떻게 평가할지, 북미간 대화가 이뤄지면 진전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 정부가 줄 수 있을지가 앞으로 미국이 움직이게 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회담은 북핵을 용인하고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 보유와 생산 인정한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핵무기 신고절차가 우선인데 이번 회담에선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 대남 선전용 쇼에 불과하며 미국 중간선거 이후 강경노선으로 전환되면 우리 경제와 안보가 고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회담에서 근본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진이나 움직임이 전혀 없었고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면서 "남북이 평화체제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양측이 군사조치를 이행한다면 재래무기에 대한 위협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임스 김 연구원은 "워싱턴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알고 싶어 하는데 북한이 핵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면 진정성을 받아들일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까지 북한 비핵화가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를 한단계 진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며 "미래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 교류협력까지 담았다는 것은 현재의 평화와 미래의 경제 번영까지 합의를 이끌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MPC=김동욱 기자 east@
[디지털타임스 김동욱 기자]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학계 및 재계, 민간 연구 기관의 대북 전문가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20일 본지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와 함께 북한 비핵화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는 반응도 제기됐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한미정상회담 UN총회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어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문동열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장기적으로도 북한의 신뢰 있는 추가적 비핵화와 단계별 경협확대가 병렬적으로 진행될 구조"라며 "북한의 의지가 충분하다고 보며, 과거와 달리 경협도 남북이 윈윈하는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경제적 효익이 충분히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학계와 연구기관의 반응은 냉담했다. 비핵화를 위한 조치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잘 짜여 진 드라마에 불과하다는 혹평까지 나왔다.
지난 정부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남북 간 전체적인 그림을 알 수는 없지만 어제 밤 능라 연설 장면, 아침 연도 환영 모습은 예우를 받은것 같고 평양대중에게 직접 다가간 모습이어서 보기 좋았다"며 "다만 핵심인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핵무기 및 시설 등 리스트는 말도 안나왔으니 솔직히 진전이 거의 없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6.12 상응조치가 뭔지도 명확치 않아서 앞으로의 논의 방향도 불확실하다"며 "미국이 어떻게 평가할지, 북미간 대화가 이뤄지면 진전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 정부가 줄 수 있을지가 앞으로 미국이 움직이게 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회담은 북핵을 용인하고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 보유와 생산 인정한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핵무기 신고절차가 우선인데 이번 회담에선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 대남 선전용 쇼에 불과하며 미국 중간선거 이후 강경노선으로 전환되면 우리 경제와 안보가 고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회담에서 근본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진이나 움직임이 전혀 없었고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면서 "남북이 평화체제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양측이 군사조치를 이행한다면 재래무기에 대한 위협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임스 김 연구원은 "워싱턴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알고 싶어 하는데 북한이 핵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면 진정성을 받아들일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까지 북한 비핵화가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를 한단계 진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며 "미래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 교류협력까지 담았다는 것은 현재의 평화와 미래의 경제 번영까지 합의를 이끌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MPC=김동욱 기자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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