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육성·민간투자 활성화 기여
KVF 모태펀드 의무출자 폐지도
KVF 모태펀드 의무출자 폐지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호 제정법'이 될 벤처투자촉진법(이하 벤촉법)이 이르면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내년 초 법이 시행되면 벤처투자산업 육성과 민간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 1월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에 맞춰 제정된 '벤처투자촉진법'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다음달 초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고 20일 밝혔다. 벤처투자촉진법은 1986년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원화된 벤처투자 관련 법을 하나로 통합 제정하는 형태다. 그동안 벤처업계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이 각각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산업 간 융복합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적기 투자와 후속투자 등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업계의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벤처투자촉진법을 올 초 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법상 벤처투자조합에 참여할 수 없는 증권사가 벤처펀드의 공동 운용사(Co-GP)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자주체 범위를 확대했다.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벤처투자시장에 참여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 벤처펀드 결성이 불가능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도 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성장단계별 후속투자를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벤처투자조합(KVF)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도 폐지했다.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결성하려면 모태펀드로부터 소액이라도 출자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없앤 것이다.
열거식으로 이뤄진 현행 투자금지 업종을 대폭 완화해 사행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업종에 투자가 가능해진다. 다만 중기부가 최근 암호화폐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투자금지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지분투자(SAFE)'를 시행한다. SAFE는 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증권형태의 투자방식이다. 먼저 투자한 후,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투자자의 지분율이 확정된다.
창업투자 의무비율도 완화했다. 현행 펀드의 40% 이상을 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규정을 펀드 규모별로 차등화해 운용토록 규제를 풀고, 이를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이 제정된 만큼 법제처 심사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10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6개월이 지난 내년 상반기 이전에 벤촉법이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중기부는 지난 1월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에 맞춰 제정된 '벤처투자촉진법'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다음달 초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고 20일 밝혔다. 벤처투자촉진법은 1986년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원화된 벤처투자 관련 법을 하나로 통합 제정하는 형태다. 그동안 벤처업계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이 각각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산업 간 융복합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적기 투자와 후속투자 등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업계의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벤처투자촉진법을 올 초 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법상 벤처투자조합에 참여할 수 없는 증권사가 벤처펀드의 공동 운용사(Co-GP)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자주체 범위를 확대했다.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벤처투자시장에 참여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 벤처펀드 결성이 불가능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도 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성장단계별 후속투자를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벤처투자조합(KVF)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도 폐지했다.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결성하려면 모태펀드로부터 소액이라도 출자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없앤 것이다.
열거식으로 이뤄진 현행 투자금지 업종을 대폭 완화해 사행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업종에 투자가 가능해진다. 다만 중기부가 최근 암호화폐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투자금지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지분투자(SAFE)'를 시행한다. SAFE는 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증권형태의 투자방식이다. 먼저 투자한 후,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투자자의 지분율이 확정된다.
창업투자 의무비율도 완화했다. 현행 펀드의 40% 이상을 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규정을 펀드 규모별로 차등화해 운용토록 규제를 풀고, 이를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이 제정된 만큼 법제처 심사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10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6개월이 지난 내년 상반기 이전에 벤촉법이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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