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상습범에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주식 불공정거래 상습범이 주식 매수를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다"며 "국내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등의 행위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주식매수를 수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지만, 금융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제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는 내부 검토를 더 거친 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 협의를 벌여 최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불공정거래로 수차례 적발되더라도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에 그치고 있다. 특히 재판에 넘겨져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 년이 걸려 그 사이 피의자가 다시 주가조작 등에 관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한 사건을 심의·의결해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당사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가 공개한 주요 제재 사례를 보면 회사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손실을 피했다.
A사 회장과 상무는 대규모 유상증자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일반투자자 2명에 전달했고, 이들은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팔았다. A사 주가는 유상증자 정보 공개 후 하한가를 기록했다.
B사 대표이사는 '가장납입'을 통해 제3자 유상증자를 하고 해외 사업 진출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 수십억원을 챙겼다.
김승룡기자 srkim@
금융위는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등의 행위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주식매수를 수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지만, 금융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제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는 내부 검토를 더 거친 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 협의를 벌여 최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불공정거래로 수차례 적발되더라도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에 그치고 있다. 특히 재판에 넘겨져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 년이 걸려 그 사이 피의자가 다시 주가조작 등에 관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한 사건을 심의·의결해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당사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가 공개한 주요 제재 사례를 보면 회사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손실을 피했다.
A사 회장과 상무는 대규모 유상증자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일반투자자 2명에 전달했고, 이들은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팔았다. A사 주가는 유상증자 정보 공개 후 하한가를 기록했다.
B사 대표이사는 '가장납입'을 통해 제3자 유상증자를 하고 해외 사업 진출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 수십억원을 챙겼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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