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연구반 운영… 블록체인 장애물 제거

과기정통부, 12월말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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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도 적지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초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 제1기 연구반은 매월 2번 이상, 총 9번 열릴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블록체인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 이에 대한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연구반을 구성했다.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의 전 산업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와 법조인, 관련 업계 종사자 등 민간위주 연구반원을 중심으로 한다. 여기에 관련 협회와 소관부처, 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1기 연구반의 첫 회의는 지난 12일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구 더루프)에서 진행됐다. 이날 블록체인 업체의 기술소개를 시작으로 연구반 운영 방안과 논의과제 목록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반은 △올해 공공 시범사업의 본 사업 확대 추진 시 예상되는 규제 애로사항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제도 현황 분석(4차특위 권고사항)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을 주요 논의과제로 정했다.

또한 그간 진행해온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엄선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이 향후 총 9회 개최되는 연구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12월 말 연구반 논의 내용 총정리 및 연구성과 발표 워크숍을 열 예정이다. 연구반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대외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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