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시장규모 500억 미만… 투자 미흡한 수준
신기술 도입전 검증단계 '개념증명' 차원 머물려
미국 기술경쟁력 100%기준 한국은 76.4% 불과
관련 특허건수 세계3위… 대부분 가상화폐 몰려
신기술 도입전 검증단계 '개념증명' 차원 머물려
미국 기술경쟁력 100%기준 한국은 76.4% 불과
관련 특허건수 세계3위… 대부분 가상화폐 몰려
세계 수준에 비해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시장 규모와 기술경쟁력이 중국보다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신상희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블록체인 정책 포럼 '분산장부: 기회와 위기'를 통한 국내 시사점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및 민간 주도로 경제의 생산, 소비, 유통 등 전 영역에 블록체인 도입 시도가 활발하다"며 "그러나 국내 블록체인의 산업 규모 및 기술경쟁력은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블록체인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시장규모는 500억원 미만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에 비해 본격적인 투자는 미흡한 수준이다. 블록체인 업계 전문 인력 또한 600여명 수준에 불과하며, 기존에 없던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검증차원에서 활용하는 '개념 증명'(POC) 차원에 머무를 뿐 본격적인 시장 확산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술경쟁력 측면에서도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모습이다.
지난해 미국의 블록체인 기술경쟁력을 100%로 봤을 때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경쟁력은 76.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유럽(96%), 일본(84.8%), 중국(78.9%)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블록체인 관련 특허 건수는 많지만 대부분 가상화폐 분야에 쏠려있다는 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07~2018년 동안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특허 건수는 총 99건으로, 미국(497건)과 중국(472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그러나 가상화폐 기술(75%), 스마트 계약(6%), 사물인터넷(IoT)(3%), 기타(16%)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신 책임연구원은 "반면 전 세계는 블록체인이 기존 시장을 완전히 재편성할 와해성 기술임을 인식하고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 유럽 등 45개 국가가 신원확인, 보건의료, 토지소유권 관리, 사회보장, 선거 등 여러 공공정책 영역에서 블록체인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202개의 구체적인 실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민간 기업들 역시 블록체인 투자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딜로이트가 전 세계적 경영진 10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블록체인을 중요한 비즈니스 사례로서 인식한다'고 응답했고, 40%는 '500만달러(약 56억원) 이상 투자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글로벌 금융업계는 연간 블록체인 사업에 17억달러(약 1조8000억원)를 투입하고 있으며 2016년 대비 투입 예산 규모도 67% 증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책임연구원은 "이번 OECD 포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이므로 국제적 협력과 각국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다만 국내 정부와 민간기업들은 블록체인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므로 도입을 추진하며 한계 및 예측 가능한 문제 상황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앞선 4일과 5일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의 블록체인 정책 포럼에서는 각국의 OECD 사무총장과 국제기관 인사, 각국 정부 고위관료, 주요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하며 블록체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적인 정책 협력의 기회를 모색했다. 총 33개 강연을 통해 개인정보 및 신원, 세금 및 금융, 포용, 성장, 지배구조, 공급 및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및 분산장부가 적용되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양한 초기 사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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