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서 '특례법' 통과
자산 10조 대기업 진출 금지
자산 10조 대기업 진출 금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가 34%로 확대된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의 인터넷은행업 진출은 원천 차단하되,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외 기업 대출은 금지된다. 대주주에 대한 대출과 대주주 지분 취득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를 봤기 때문에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은행법 상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 규제 한도는 4%(의결권 없는 지분은 10%)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되지만, 1982년 첫 도입된 은산 분리 규제가 36년 만에 완화되는 셈이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이던 대기업 진입 배제 문제는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특례법에는 경제력 집중에 따른 영향과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을 고려해 산업자본을 승인한다는 조항만 뒀다.
정무위는 대신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정할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해달라고 부대 의견을 명시했다.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이란 기업집단 내 ICT기업 자산 합계액이 기업집단 내 비금융사 자산합계액의 절반 이상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
자산이 10조원을 넘는 KT를 비롯해 자산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하는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은 ICT 자산이 50% 비중을 넘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된다. 삼성, SK, 신세계 등 그룹사는 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ICT 자산이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은행 지분을 가질 수 없다.
특례법안은 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고,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 공여 규제는 현 은행법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례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다.
김승룡기자 srkim@
다만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외 기업 대출은 금지된다. 대주주에 대한 대출과 대주주 지분 취득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를 봤기 때문에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은행법 상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 규제 한도는 4%(의결권 없는 지분은 10%)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되지만, 1982년 첫 도입된 은산 분리 규제가 36년 만에 완화되는 셈이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이던 대기업 진입 배제 문제는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특례법에는 경제력 집중에 따른 영향과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을 고려해 산업자본을 승인한다는 조항만 뒀다.
정무위는 대신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정할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해달라고 부대 의견을 명시했다.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이란 기업집단 내 ICT기업 자산 합계액이 기업집단 내 비금융사 자산합계액의 절반 이상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
자산이 10조원을 넘는 KT를 비롯해 자산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하는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은 ICT 자산이 50% 비중을 넘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된다. 삼성, SK, 신세계 등 그룹사는 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ICT 자산이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은행 지분을 가질 수 없다.
특례법안은 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고,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 공여 규제는 현 은행법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례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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