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몰카 범죄로 인해 걱정과 불안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몰카 촬영을 위한 장비와 범행 수법이 점점 새롭고 치밀해지고 있어 많은 여성들이 언제 어디서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있다.
지하철, 길거리 등에서의 1회적인 피해도 그 후유증이 심각하지만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쉬어야 할 집안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거나, 오랜 기간 교제해 온 연인이 지속적으로 불법 촬영을 해온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트라우마는 평생 지우기가 힘들다.
이와 같이 몰카 범죄 및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데에는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범행 수법이 새롭고 다양해지는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해자들이 해당 범죄를 심각한 것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실제로도 몰카가 발각돼 피해자들이 추궁하기 시작하면 '혼자 보려고 찍은 건데 왜 문제가 되냐'며 뻔뻔하게 나오는 가해자들이 꽤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설령 연인관계였더라도, 그리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보관만 했더라도 동의 없이 촬영을 한 이상 엄연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어 촬영 그 자체로 이미 범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성폭법 제14조 제1항). 촬영 후 영리목적으로 유포까지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동법 제14조 제3항).
게다가 몰카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수사나 재판 진행 중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몰카 촬영을 시도하던 중 실패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동법 제15조). 이처럼 몰카 범죄가 경미한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이 범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실태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몰카'로 불리던 범죄의 표현을 '불법촬영'으로 공식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만연한, 또 급증하고 있는 범죄인만큼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도 중요하다.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다른 목격자가 없고 촬영된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정황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빠른 신고를 통해 가해자의 휴대폰을 복원하는 절차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동영상의 유포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올해 4월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9월부터는 영상 삭제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안 또한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치 못하게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때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H&M법률사무소 이찬숙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수 있는 여성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다"면서 "몰카 범죄, 디지털성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법률조언과 고소 대리를 통해 가해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찬숙 변호사는 강남구 선릉역에 위치한 H&M법률사무소에서 마경민 대표 변호사와 함께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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