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산업 활성화위해 공공정보 개방 필요
개인정보 안전활용 등 3대목표로 동시 추진
클라우드법 단서조항 삭제 등 혁신과제 제시
데이터 쇄국주의 고집땐 치욕의 역사 되풀이"
개인정보 안전활용 등 3대목표로 동시 추진
클라우드법 단서조항 삭제 등 혁신과제 제시
데이터 쇄국주의 고집땐 치욕의 역사 되풀이"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은 기술 혁명이 아닌 제도 혁명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 출범을 위해 데이터 쇄국주의를 타파해야 합니다."
창조경제연구회(KCERN)가 18일 서울 도곡 카이스트에서 '한국의 클라우드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제50차 공개포럼에서 이민화 KCERN 이사장(사진)은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정보를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이날 포럼에서 4차산업혁명 데이터 쇄국주의 타파를 위한 3대 목표로 공공정보의 90% 개방,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클라우드 데이터 고속도로화 등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8대 혁신과제로 △클라우드 법 단서조항 삭제 △클라우드법 공공정보 개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익명가공정보업체 육성 △개인정보보호활용위원회 균황화 △공공 부문 스마트워크의 확산 △국가 예산의 클라우드 퍼스트화 △클라우드 수요 촉진 등을 제시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이러한 8대 혁신 과제의 추진으로 약 120조의 부가가치와 50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경쟁국에 비해 데이터 개혁이 너무 늦은 상황"이라면서 "일본은 이미 3년 전에 익명 가공업체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을 도입했으며, 데이터 기반의 혁신이 일본의 4차산업혁명인 '소사이어티 5.0의 핵심 전략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미국은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는데 미국의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은 IT 인프라의 낮은 자산 활용도, 자원에 대한 단편화된 수요와 중복적인 시스템, 그리고 어려운 관리환경 등의 대응방안으로 나온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 정부는 IT 예산의 25%인 200억 달러를 절감하고, 개발 프로젝트의 소요시간은 3.5년에서 31%를 앞당겨 2.4년으로 단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 육군은 데이터 혁신을 통해 클라우드를 활용해 라이센스 관련 비용은 90%를 절감하고, 생산성은 33% 이상 향상됐다고 발표했다. 지자체중에서는 위스콘주가 클라우드 도입 첫 해에 270% 이상의 투자 대비 효과를 봤으며, 미시간주도 IT 시스템의 10%만을 클라우드로 바꾸고 22만 8000달러를 절약했다는 것이다. 미 연방 노동 관리국도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향후 5년 동안 88%의 관리비용을 절감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이사장은 "공공 부분에 민간 클라우드가 쉽게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우수하고, 생태계가 다양하기 때문"이라며 "한국 또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G-클라우드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자체 클라우드도 CIA와 미 국방성과 같이 민간 사업자와의 파트너십으로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과 금융,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 분야의 클라우드 사용 규제가 4차산업혁명의 후진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주역들인 만큼, 예외 조항을 시급히 삭제해야 한다는게 이 이사장의 분석이다.
이 이사장은 "19세기 말 쇄국주의로 한국은 식민지화 라는 치욕을 당한 바 있는데, 21세기 초 한국이 데이터 쇄국주의를 고집한다면 또 다시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 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 클라우드 규제를 풀면서 물꼬를 열었지만 클라우드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엉켜있는 규제 문제를 최대한 신속히 해결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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