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첫날 회의의 키워드는 비핵화, 북방한계선(NLL), 이산상봉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이틀째 회의를 앞둔 가운데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회담 전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에 비춰 볼 때 비핵화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관계 발전 방안 등이 두루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비핵화와 관련, 북미 후속 대화 재개로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일 평양을 다녀온 특사단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협의'가 이번 정상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방북에 앞서 성남 서울공항 환담장에서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재추진 등으로 북미 양측이 다시 대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으로 이미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방북 첫날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강하게 요구해온 종전선언과 연결할 추가 비핵화 조치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핵 신고에 대해 김 위원장의 약속을 문 대통령이 받아낸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패'를 그대로 노출하는 핵 신고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반응을 보여왔던 점을 고려할 때 김 위원장이 '통 큰 발언'을 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보다는 우라늄 농축시설, 영변 원자로 등의 가동중단·폐쇄 또는 불능화, 그것을 감시할 사찰단 복귀 등의 이른바 미래핵 폐기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핵문제 전문가들은 모든 핵폐기의 출발점을 핵물질 제조 시설의 가동중단 또는 폐쇄로 본다. 이미 북한은 핵실험장을 폐기함으로써 핵무기 '질적' 성장의 문은 상당부분 스스로 틀어막은 만큼 비핵화 의지가 유효하다면 그다음 단계로 핵무기의 '양적' 성장에 연결되는 영변 핵시설 폐쇄와 국제 감시요원 복귀 등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인 수순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미국이 요구해온 핵무기의 일부 해체와 핵 신고에 대해 북한이 아직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쇄 또는 불능화를 북한에 제안하며, 김 위원장의 반응을 타진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와 함께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연내 종전선언과,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간 협상을 통한 평화협정 추진 방침도 재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여타 의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성과를 예상하는 분위기지만 미국이 결부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극도로 신중한 언급을 해왔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조미(북미)상봉의 역사적 만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이로 인해 주변지역 정세가 안정되고, 더 진전된 결과가 예상된다"고 밝힌 걸 두고서 일정한 성과를 기대하게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핵심 의제인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과 관련해서는 남북 군사 당국간 제도화된 소통 채널 역할을 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 서해에서의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을 피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을 두루 담은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기점으로 평화수역을 만들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군사공동위를 개최키로 했다'는 정도의 문안이 합의문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핵심은 'NLL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방안과 관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지난 14일)를 포함해 판문점 선언 이행 경과를 확인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할 일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에는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등을 추진키로 한 내용이 있지만 대북제재가 건재한 상황에서 경협과 관련한 구체적인 후속 합의를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렇다면 경협은 중장기적 비전 중심으로 논의하고, 손에 잡히는 논의는 인도적 협력과 사회·문화 협력 쪽에 포커스를 맞췄을 개연성이 거론된다.
양무진 교수는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서신 왕래와 상봉 확대, 영상편지 교환 사업을 추진하고 적절한 시기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 쌍방 대표를 상주시켜 이산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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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틀째 회의를 앞둔 가운데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회담 전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에 비춰 볼 때 비핵화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관계 발전 방안 등이 두루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비핵화와 관련, 북미 후속 대화 재개로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일 평양을 다녀온 특사단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협의'가 이번 정상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방북에 앞서 성남 서울공항 환담장에서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재추진 등으로 북미 양측이 다시 대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으로 이미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방북 첫날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강하게 요구해온 종전선언과 연결할 추가 비핵화 조치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핵 신고에 대해 김 위원장의 약속을 문 대통령이 받아낸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패'를 그대로 노출하는 핵 신고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반응을 보여왔던 점을 고려할 때 김 위원장이 '통 큰 발언'을 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보다는 우라늄 농축시설, 영변 원자로 등의 가동중단·폐쇄 또는 불능화, 그것을 감시할 사찰단 복귀 등의 이른바 미래핵 폐기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핵문제 전문가들은 모든 핵폐기의 출발점을 핵물질 제조 시설의 가동중단 또는 폐쇄로 본다. 이미 북한은 핵실험장을 폐기함으로써 핵무기 '질적' 성장의 문은 상당부분 스스로 틀어막은 만큼 비핵화 의지가 유효하다면 그다음 단계로 핵무기의 '양적' 성장에 연결되는 영변 핵시설 폐쇄와 국제 감시요원 복귀 등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인 수순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미국이 요구해온 핵무기의 일부 해체와 핵 신고에 대해 북한이 아직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쇄 또는 불능화를 북한에 제안하며, 김 위원장의 반응을 타진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와 함께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연내 종전선언과,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간 협상을 통한 평화협정 추진 방침도 재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여타 의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성과를 예상하는 분위기지만 미국이 결부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극도로 신중한 언급을 해왔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조미(북미)상봉의 역사적 만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이로 인해 주변지역 정세가 안정되고, 더 진전된 결과가 예상된다"고 밝힌 걸 두고서 일정한 성과를 기대하게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핵심 의제인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과 관련해서는 남북 군사 당국간 제도화된 소통 채널 역할을 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 서해에서의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을 피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을 두루 담은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기점으로 평화수역을 만들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군사공동위를 개최키로 했다'는 정도의 문안이 합의문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핵심은 'NLL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방안과 관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지난 14일)를 포함해 판문점 선언 이행 경과를 확인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할 일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에는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등을 추진키로 한 내용이 있지만 대북제재가 건재한 상황에서 경협과 관련한 구체적인 후속 합의를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렇다면 경협은 중장기적 비전 중심으로 논의하고, 손에 잡히는 논의는 인도적 협력과 사회·문화 협력 쪽에 포커스를 맞췄을 개연성이 거론된다.
양무진 교수는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서신 왕래와 상봉 확대, 영상편지 교환 사업을 추진하고 적절한 시기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 쌍방 대표를 상주시켜 이산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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