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평양회담의 목적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비핵화를 위한 미북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며 크게 2가지로 요약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방문을 하루 앞둔 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라며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겠다고도 했다.
남북 긴장완화와 평화를 항구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높이 평가된다. 그동안 일련의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크고 작은 군사적 도발이 없었던 점은 값진 결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회담에서도 이런 완화적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의 3대 의제로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촉진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 종식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평화는 북핵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시한부일 수밖에 없다. DMZ 내 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은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작지만 의미 있는 군사적 데땅트다. 하지만 이런 합의도 비핵화 논의가 파국으로 갈 경우 일거에 사라지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남북 경협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UN 등 국제 대북제재가 존재하는 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더구나 미국은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들이 대거 동행하는 것을 곱지 않게 보는 눈치다.
그렇다면 이번 평양회담의 알파와 오메가도 북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에 다가가는 것에 맞춰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입으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문서를 통해서만 '북한 비핵화'와 다른 의미의 '한반도의 비핵화'만 표명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해 북 비핵화에 대해 직접적 표현을 않고 있다. 북핵의 제1차적 직접 당사자는 남한의 국민이다. 북핵이 마치 미북간 문제이고 우리는 당사자가 아닌 듯한 '중재자론'의 강조는 본질을 빗겨간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북핵의 직접 당사자로서 비핵화를 말해야 한다. 흉금을 터놓고 말하겠다고 했으니 국민은 문 대통령을 지켜볼 것이다.
남북 긴장완화와 평화를 항구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높이 평가된다. 그동안 일련의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크고 작은 군사적 도발이 없었던 점은 값진 결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회담에서도 이런 완화적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의 3대 의제로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촉진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 종식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평화는 북핵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시한부일 수밖에 없다. DMZ 내 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은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작지만 의미 있는 군사적 데땅트다. 하지만 이런 합의도 비핵화 논의가 파국으로 갈 경우 일거에 사라지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남북 경협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UN 등 국제 대북제재가 존재하는 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더구나 미국은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들이 대거 동행하는 것을 곱지 않게 보는 눈치다.
그렇다면 이번 평양회담의 알파와 오메가도 북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에 다가가는 것에 맞춰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입으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문서를 통해서만 '북한 비핵화'와 다른 의미의 '한반도의 비핵화'만 표명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해 북 비핵화에 대해 직접적 표현을 않고 있다. 북핵의 제1차적 직접 당사자는 남한의 국민이다. 북핵이 마치 미북간 문제이고 우리는 당사자가 아닌 듯한 '중재자론'의 강조는 본질을 빗겨간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북핵의 직접 당사자로서 비핵화를 말해야 한다. 흉금을 터놓고 말하겠다고 했으니 국민은 문 대통령을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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