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른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국민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 명시화를 비롯 재정추계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등에 대한 논의가 주요 골자다. 이는 지난달 국민연금제도발전위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 기금 소진시기가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되며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진데 따른 것이다. 연금 소득대체율도 2028년 40%로 낮아져 현 수준인 4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보험료율을 13.5%까지 높여야 한다. 이후 수급개시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늘어난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연금 부담 확대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5년마다 하는 재정 추계에서 번번이 3년여씩 기금소진 시점이 당겨지고 내야 할 보험료율은 오르는 등 젊은 층을 비롯 가입자 불안심리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지급보장 명시화는 사회적 숙의 과정을 통해 법적인 토대를 만들 수 있지만, 국가파산이 오지 않는 한 지급불능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 실효성이 크지는 않다. 이 보다는 근원적인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신뢰회복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올해 상반기 638조원 규모로 세계 3위인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은 0.9%에 지나지 않는다. 수익률이 1%만 올라도 연금 고갈시점을 수 년 뒤로 늘출 수 있다.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인 투자운용을 하는 내부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여기에 전문성 강화는 목전의 숙제다. 1년여 넘게 방치하다시피 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비롯 전문 인력의 강화가 화급하다. 최근 미국 모 언론에서 돼지 삽화까지 그려 넣으며 연금 기금운용 실태를 조롱한 것은 한 편의 코미디 같은 현실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연금 부담 확대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5년마다 하는 재정 추계에서 번번이 3년여씩 기금소진 시점이 당겨지고 내야 할 보험료율은 오르는 등 젊은 층을 비롯 가입자 불안심리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지급보장 명시화는 사회적 숙의 과정을 통해 법적인 토대를 만들 수 있지만, 국가파산이 오지 않는 한 지급불능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 실효성이 크지는 않다. 이 보다는 근원적인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신뢰회복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올해 상반기 638조원 규모로 세계 3위인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은 0.9%에 지나지 않는다. 수익률이 1%만 올라도 연금 고갈시점을 수 년 뒤로 늘출 수 있다.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인 투자운용을 하는 내부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여기에 전문성 강화는 목전의 숙제다. 1년여 넘게 방치하다시피 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비롯 전문 인력의 강화가 화급하다. 최근 미국 모 언론에서 돼지 삽화까지 그려 넣으며 연금 기금운용 실태를 조롱한 것은 한 편의 코미디 같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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